정부는 공공보건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을 신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BTL)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신축은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 한도액이 130억원으로 묶여 있다.

민간이 투자할 경우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지만 지자체가 하면 오히려 130억원으로 지원금이 제한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예산 확보 어려움과 세수 불투명으로 자체 재정투입방식 보다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총 투자비에 수익률이 더해진 금액을 분할 상환해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시설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보조로 재정부담이 적다며 지자체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의료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형 BTL사업은 총투자비가 증가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로 오히려 재정사업에 비해 지자체 살림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조승현 도의원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에 동일한 예산 지원을 보장해 각 자치단체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사업 추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에 있는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개정, 모두 국비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조승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7

발의연월일 : 2015년  9월 25일

발의자 : 조승현․원미정․박용수
박승원․나득수․김준현
이정애․김상돈․윤재우
김보라․조재훈․김광성
송순택․김지환․박옥분
조광희․최종환․박근철
의원등 18명

1. 제안 이유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신축 및 이전신축의 경우 BTL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비 50%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 신축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에 따라 국비지원 한도액을 1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세수 불투명으로 인해 자체 재정투입 방식 보다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 그러나, 저 금리시대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보다 자체 재정투입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기에, 동일한 예산 지원 조건을 보장하여 각 자치단체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보건복지부「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의 시설·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하고,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를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 개정을 촉구 결의함. 

2.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의 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하여, 민간투자사업(BTL)이나 재정투자사업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에 따른 국비를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 지침을 개정하여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사업 추진방식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결의안 : 붙임

4. 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 지침 개정 촉구 결의안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위주로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의 지방의료원의 신축·증축사업에 대하여 국비 50%, 지방비 50%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세수의 불투명으로 인해 자체 재정투입방식 보다는 임대형민간 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총 민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더해진 금액을 분할 상환함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초기비용 부담이 적고, 시설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어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부담 경감과 더불어 조기에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의료원사업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총투자비가 증가되고 정부와 도가 중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오히려 재정사업에 비해 재정상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체 재정투입 방식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사업(BTL)과 재정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동일한 예산 지원 조건을 보장하여 각 자치단체가 지역거점공공병원 사업 추진방식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 사업 지침”의 국비지원 한도금액을 삭제·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BTL)이나 재정투자사업 모두 국비를 50% 지원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2015.  10.    .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참고 1

관계규정 발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2016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제2장 5. 사업내용 5.1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표 7] 다. 지원대상, 한도금, 사업기간

□ 건립현황

□ BTL vs 재정사업 소요비용 비교

<지역개발기금 차입 시 상환액 산출내역(융자조건 : 연리 2.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재정사업 건축비 도비 전액부담 시

(단위 : 억)

○ 재정사업 건축비 국비보조 지원 시(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침 기준)

(단위 :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