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 도의원이 수도권매립지 김포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이 원래 김포시 땅이었기 때문에 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바로 김포"라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에 대규모 김포 관할 구역이 존재하고 앞으로 계속될 피해를 고려한다면 경기도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납부하는 예산(폐기물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김포시에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김포시는 이 문제를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고 있다"며 "김포시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내버려두지 말고 경기도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관심을 갖고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발행 백서에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 당시 부지보상비와 관련해 '기지출한 150억원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어야 할 환경오염방지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총 부지보상비의 28.7%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경기도와 인천시가 부지매입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처리했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 환경국장이 "국가에서 기 투자한 환경오염방지기금 150억원은 국가투자분"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경기도의 태도는 자주권을 포기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김포를 희생 제물로 바친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도권 매립지 조성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 검증 등 방법으로 매립지 지분 관련한 논쟁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도 환경국장이 "내년 1월부터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에 따라 인천시에 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수수료 규모가 400억 정도로 예측된다"는 답변을 듣고 "2011년부터 2013년 평균 반입수수료는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50% 가산금 인상 등에 따른 감소폭을 감안하더라도 인천시에 전입될 가산금 규모가 4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이 개시된 이래 경기도는 도내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김포의 아픔과 피해를 외면해왔다"면서 "이에 상응한 지원과 권리 회복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