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한다. 기존 사업도 투자축소가 불가피하고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필연적이다. 세수(稅收)는 늘지 않는데 쓸 곳은 많아지고 650억원의 도시철도 특별회계까지 적립해야 하는 김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강신도시 입주가 늦어지면서 당초 3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예상의 30%수준인 100억원 남짓 증가하는데 그쳐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2013년도 예산규모는 올해의 3천939억원에서 100억원 가량 증가한 4천40여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계됐다.

세수 증가폭은 예상을 밑돌고 있지만 세출은 예상을 초과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우선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양촌산업단지 등에 들어선 공원,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인수해 관리하는데만 최소 1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300억원을 적립했으나 누산~마금포간 도로 건설,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200억원을 꺼내 쓴 도시철도 특별회계 역시 내년에는 650억원을 적립해야 한다. 자금사정이 절박한 시는 도시철도특별회계에 적립해야할 돈을 본예산에선 일단 300억원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수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다 보니 신규사업은 사실상 올 스톱해야 할 형편이다. 석정~옹정간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에 필요한 예산 역시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53억원 정도이던 민간이전경비는 10%이상 축소하기로 확정됐고 일반 사업비 역시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하관 기획예산담당관은 "경직성 경비가 크게 늘어 다른 사업들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민간단체의 경우 3년이상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일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이어 "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지출규모가 늘고 있어 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심정으로 절감방안을 찾고있다"고 말했다.

박현수/경인일보김포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