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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범 후보(민주노동당)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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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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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마 동기를 서술해 주십시오. (200자 내외)
2. 기초의원 공천제, 중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에 관해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00자 내외)
3. 귀 후보의 주요 공약을 실천방안, 실천기간, 예산소요 등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4. 현재 시청 앞에서는 수개월째 확성기를 동원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 현상의 본질을 판단해 의견을 밝혀 주시고, 적절한 해결책, 또는 중재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700자 내외)


   
1. 민선3기의 김포시, 의회는 공약 이행률이 30%에도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경전철, 신도시등 큰 사안들에 대한 논쟁은 많았지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진척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말싸움만 했을 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의원이 유급제로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지급되는 현실에서 정치적 출세를 위한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밥값 제대로 할 시의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2. 중선거구제 개정법의 취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로 지방의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성정당들은 4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등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거스르고 여전히 지방의회를 자기 정당의 세력을 키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진정한 중선거구제의 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3인, 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때 비로소 그 바른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주민을 위해 일해야할 지방의회가 기성 정당에 예속되고, 지역토호나 개발세력들이 당을 이용해 다시 지방의회 진출을 꾀하는 악영향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금품 상납등 여러 비리가 발생하고, 기성정당은 공천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선구제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정당공천을 배제할 때 비로소 지방의회 개혁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 읍면별 공공(국공립) 보육시설 1개 이상씩 증설 : 현재 김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수년째 증설되지 않고 있으며, 인구수의 증가와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도 아이들의 보육문제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총 6개이며 이중 양촌 2개, 대곶 1개가 설립되어 있으나 통진, 하성, 월곶 등의 지역에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전체 아동의 약10%로 전국평균 2005년 6월 대비 2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목표 :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를 원칙으로,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를 전체 아동의 50%까지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장기적으로 70%)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실현경로 :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민간보육시설 공공화 외
재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공공화 :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 일반회계 예산 외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비용 : 3억원/개소당(국고보조50%,지방비50%) - 1억 5천만원의 예산
○ 아토피, 천식 예방을 위한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 제정 :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 아동들의 환경성질환은 학교 실내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유발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자재나 페인트, 교실 내부 책걸상 등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은 ‘새학교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앞으로 김포지역에는 40여개의 새로운 학교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목표 : 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와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이며,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아이에 대한 특별 관리하도록 할 것임.
실현경로 : 학교 및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구성되데로 발의할 것임. 또한 지역 현실과 지역사회 (특히, 학부모단체 및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및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것임.
○ 한미 FTA 체결 반대! 김포 농축산물 이용 쿼터제 실시!
목표 :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과 학교 등의 단체 급식시설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권장하는 ‘지역농축산물 이용쿼터제‘를 실시하여 일정량의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지역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방법 : 김포금쌀, 관내 농축산물 등을 지역에서 일정부분 자체 소비할 것을 제도·명문화 하는 것.

4. 현재 김포는 신도시 개발등으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과 개발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분쟁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 앞 시위의 본질도 이러한 개발에 대한 그릇된 원칙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은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어야 하며, 일차적으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포에서의 개발은 거의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 또한 분쟁이 발생할 당시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상 문제나 이주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의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와 주민 사이에서는 그 요구에 있어 타협점을 찾고 있지 못하지만, 주민 생존권의 문제인 만큼 시와 건설업자와 주민이 다시 만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생각하며, 그 타협점은 임대주택 제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문제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과 시관계자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개발등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분쟁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중재,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1973년 김포 출생
○ 아주대학교 기계및산업공학부 2년 수료
○ (전)아주대학교 총학생회장, (현)민주노동당 김포시위원회 사회복지위원장, (현)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무료공부방 추진 김포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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