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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태를 우려하는 이유
최기호  |  고촌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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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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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오랜 이상(理想)중의 하나는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전쟁이 없으면 군인도 무기도 군사비용도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세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전쟁공포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파라다이스를 동경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이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과 이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

인류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한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전쟁 억제력이 필요하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정벌을 하고 식민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비증강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침략을 막고 상대방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사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이유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본다. 곧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다.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언제까지나 있어야 할 당위성은 없다. 때가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실천하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같은 관점에서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서울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진보세력들이 이것마저 방해하고 반미와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폭력과 불법시위를 계속하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의 실무책임자 김장수(48) 육군대령이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경 평택시 평성읍 대추리 인근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 부위가 6~7cm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지난 5월 5일에는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반미단체들로 구성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은 미군기지 예정지에 설치해둔 철조망을 뚫고 들어가 숙영시설과 초소를 파괴하고 장병들에게 폭행을 가해 장병 수십 명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는 등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처럼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한총련은 지난해 5월 15일에도 광주 공군전투비행단의 철조망 수백 미터를 뜯고 들어가 패트리엇 기지 철수를 요구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경찰관들이 방패 하나로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시위군중 앞에 몸을 내 맡겨야 했는가 하면 군인들은 개인 보호장구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시위대를 막으려다 수많은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정부가 불법폭력을 일삼은 시위자들의 인권은 중요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하는 경찰과 국군장병들의 인권은 무시한 결과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인권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몰라도, 경찰과 군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고, 법치가 무시될 때 민주주의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원 또한 이번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검찰이 5월 4일과 5일에 있었던 평택 폭력시위사건과 관련된 시위가담자 60명을 체포하여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하면서 죽봉을 들고는 있었으나 휘두른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가담자로 보고 60명 중 44명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에 죽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은 웬만한 폭력은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공권력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약화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폭력시위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죽창으로 사람을 해치는 폭력시위는 야만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1950년대로 후퇴해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는 사실상 총보다 죽창이 더 무서운 시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이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방은 누가하며 미군이 없는 한반도는 정말 안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평택 대추리 시위현장에서 시위 군중으로 부터 매 맞는 우리 군인들을 보면서 저래서야 누가 국방의무를 할까하는 생각이 앞섰다. 국민들로부터 억울하게 매 맞는 군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토를 목숨 바쳐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군을 이같은 식으로 이용한다면 누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할까하는 생각도 앞선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 경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자문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우리가 기대는 전략을 통해 성공했다면 이만큼 덩치가 큰 만큼 이제는 살림도 나고 독자적 진로를 선택해서 성공하는 전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직감적인 뉘앙스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배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독립을 해서 성공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였던가 하는 의문과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안보를 배제하고 한반도의 안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다.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참으로 다행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미공조의 기틀위에 대북공조를 쌓아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해서 종국적으로 국가통일을 이룩하는 것인데, 현 정부의 행보는 보통국민들이 염원하는 것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어 보여 걱정이 앞선다. 불행히도 대통령의 이 발언 연후에 평택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반미와 미군철수를 더욱더 강하게 외치고 있어 수많은 국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정말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사회적 경제적 에너지를 허비하고 약화시키는 일 대신 국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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