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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시의원 후보들 '행정의 시민평가 시대 열겠다'
강윤석 편집장  |  kys@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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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5.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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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행정의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김포시 행정의 시민평가'를 제안했다.

정왕룡, 피광성, 강기수 후보는 15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위주의 열린 행정을 유도키 위해 의회내에 '김포시정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 김포시가 제공하는 12개 분야 행정서비스에 대해 54개 평가지표를 사용해 시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주민소환제 등의 국회 통과로 주민참여 지방자치의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이를 현실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의회가 행정집행자와 수요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행정의 평가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평가위원회에는 의회의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며 평가 대상은 민원 일반, 주요 시책, 시장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다.     

후보들은 기능별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 결과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매년 공시하고 이를 3년 정도 축적한다면 행정의 기본 기능이 메뉴얼화 되어 김포시 행정이 단계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 ▲행정개혁의 내실화에 기여 ▲책임행정의 구현 ▲행정내부에서의 경쟁체제 구축 등을 들었다.

후보들은 또 의회가 공무원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의 대상이 아니라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협조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행정 평가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평가지표의 예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 제고(4개 지표)
①전화·FAX·PC통신·우편 민원 이용률 ②유기한 민원처리 기한 준수율 ③1회 방문처리제 대상민원수 증가율 ④민원인 불만접수 처리 실적

-종합적인 기획·감사와 예산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5개 지표)
①업무개선 기획안 보고 실적 ②업무개선 기획안 활용률 ③예산절감률 ④비위적발 실적 ⑥비위적발 조치실적

-징세행정의 효율화, 세원확충을 위한 자치역량 제고(3개 지표)
①지방세부와 오류율 ②지방세 징수율 ③체납액 정리실적

-선진수준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생활의 복지증진(6개 지표)
①사회복지시설 확충 실적 ②장애인 지원 실적 ③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실적 ④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실적 ⑤장애인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실적 ⑥저소득층 1인당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적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4개 지표)
①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실적 ②관리시설 연간 사용일수 ③도서관 규모 ④도서관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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