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나라 민간 속담들은 비속어인듯 하지만 시사성과 풍자성이 매우 강하고 쉬운 말로 씌여졌지만 세태(世態)를 정확히 갈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란하기만 하고 성과없는 것을 가리키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 라든가 “미친년 널뛰듯 하고 미친놈 삽질하듯 한다” 라는 속담들이 그것입니다.

■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

민선8기 김포시정의 특징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장밋빛 구호가 남발되지만 정작 성사될 것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현재까지 민선8기 김병수시장이 발표한 커다란 구호 몇 개만 간추려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김포시 서울편입건

일부 시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일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한 사안입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 뿐입니다. 또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김병수시장의 발언을 보면 “서울시는 김포를 편입시키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김포시에 만들면 서울시민들이야 좋겠지만 김포시민들은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6만여평의 악성(惡性) 환경오염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장이 김포시로 이전된다고 하자 강서구민들이 일제히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합의해 준 김병수시장의 진심은 “서울시민들은 쓰레기처리장/환경오염시설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고 김포시민들은 이런 환경오염시설들 옆에 살아도 괜찮다”는 마음입니까?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김포시민을 존중하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2) 이민청 김포유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고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명시, 동두천시 등 6곳 그리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경기도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이민청이 경기도에 유치되면 “생산 유발효과가 1천821억∼5천1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천219억∼3천530억원, 고용 유발효과가 1천477∼4천198명 등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민청 유치에 있어서 경기도는 김포시 김병수시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기도(도청/도지사/공무원)이라면 기회만 되면 서울로 편입되어 떠나겠다는 김포시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치와 행정은 평범한 상식에 기반하여 최종 정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3) 국제스케이트장 김포유치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양주, 김포, 동두천 3개 시(市) 그리고 강원도 춘천, 원주, 철원군이 철거 예정인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빙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국제스케이트장은 400m 링크를 갖춘 규모로 부지 면적은 5만㎡ 이상, 건축 연면적은 3만㎡ 이상으로 조성되며,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약 2천억원의 건립비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한가지 아쉬운 점을 또 지적한다면,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전에 나홀로 힘없이 나서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끊임없는 김포시 서울편입 주장으로 야기된 “김포시는 경기도 왕따”라는 묵계(黙契)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제 홍보에 의해 김포시민들만 장밋빛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4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김포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재정지원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즉 국도비(國道費)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대규모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자체입니다. 지금 민선8기 이전 김포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직속 상급행정기관인 경기도와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각종 정책지원은 물론이고 국도비 지원도 김포시가 미처 예산편성(매칭펀드 Matching Fund)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좋았던 경기도와 김포시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김시용/홍원길/오세풍/이기형 경기도의원 4명이 지적한 “김병수 시장의 소통부재와 어설픈 도비확보 전략”과 함께 틈만 나면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김병수시장의 허황된 공수표가 만든 심각한 후유증이라 보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대규모 정책사업 선정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나 과천시 또는 고양시 일산 등이 김병수시장처럼 실현 불가한 서울시 편입을 구걸하다시피 애원하고 있습니까? 성남시 분당이나 과천시민들은 경기도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선8기 김포시는 잘못 낀 첫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잘 끼워야 합니다.

■ 5호선 김포노선 3개역(驛) 신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은 정부의 특혜가 아니고 220만평 제2한강신도시 개발이익금 중 일부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포시는 갑(甲)의 위치에 있으며, 당연히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은 김포시민 편리위주로 정해져야만 하고 가칭 풍무2역/김포경찰서역(장기동)/통진읍역을 꼭 신설해야만 합니다. 김포 220만평 개발수익금 중 일부를 가지고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김포시 주장을 관철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김포시장은 김포시민의 재산권 수호를 위해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제2한강신도시 건설을 위해 소중한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하는 220만평 해당 시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시장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김포시 전역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십수년여 진행되어 온 각종 사업들이 김포시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 나진, 감정지구의 민간개발사업 등을 포함 김포시 전역에서 진행 중인 합법적인 민간사업들을 경험과 전문성도 없는 김포도시공사가 공영 개발하겠다고 섣부르게 용역을 남발함으로써 혹여라도 선량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은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은 지방자치 정신과 공공복리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시도일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축복의 땅 김포가 전국 제일을 물론이고 유럽(Europe)의 아름다운 도시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