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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파행'… “뭣이 중헌디?”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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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4  1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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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는 4일 제23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8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출석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애초 6월 27일 개회됐던 제234회 정례회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시의회 제8대 후반기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정례회 전날인 26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협약 존중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례회 당일 본회의장에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출석은 곧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명서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상생정치를 약속하고 시작된 제.8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상생보다 정쟁과 일방적인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난항을 예고했다.

본 뉴스는 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 양당의 쟁점은 무엇인지 각 당 원내대표인 국민의힘 한종우 의원과 민주당 정영혜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 김포시의회 전경.

쟁점 1.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는 제8대 김포시의회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합의해 약속한 문서다.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그간 의정활동의 모습을 반성하고 성찰과 회고하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의 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합의 한다”

그러면서 전‧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합의하고 당시 국민의힘 한종우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계순 원내대표의 서명으로 마무리했다. 합의 내용은 전‧후반기 모두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선출하고 3개 상임위원장 중 1석(행복위)만 국민의힘이, 나머지 2석(도환위‧운영위)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 2022년 7월 29일 양당 원내대표인 민주당 김계순 의원(좌)과 국힘 한종우 의원(우)가 제8대 시의회 전후반기 원구성안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쟁점 2. 협의서 효력, 상실됐다 vs 유효하다

문제는 이 합의서의 효력을 언제(어디)로 두느냐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다.

한종우 국힘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당시 시의회 A 의원의 사건을 들며 “상생 실천 합의를 해놓고 7:7 구조에서 7:6 구조가 만들어졌다”라며 "당시 시의회의 권위와 위상은 떨어졌으며, 그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의 기준점을 합리적인 선에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반기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무력화(의장 윤리위원회 회부)와 ‘꼬라지 발언’을 했다며 동료 의원까지 윤리위 회부는 물론 여당 의원 안 부결, 예산안 삭감 등등 상생보다는 정쟁과 독선으로 일관했다”라며 "합의서의 효력은 이미 민주당 측에서 그 상실을 예고했다"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영혜 원내대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시민이 의원에게 준 권리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집행부 입장만 대변하려는 여당의 모습은 민의와 의회의 기능을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했다.

합의서 관련해서는 "합의 당시 개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닌 국민의힘과 민주당, 즉 각 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에 권한을 주고 ‘당 대 당’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며 협의서 기능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덧붙여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다시 7:7 구조로 만들어 주었다. 이는 민의가 담겨있는 것으로 후반기 구성에 있어 합의서 이행이 기본이며, 국힘이 기본을 지킬 때 원내 교섭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다.

   
▲ 6월 26일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정치 실천합의서' 협약 존중하는 김포시의회 원구성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쟁점 3. 여‧야 절충안

협의서를 두고 양당의 견해가 첨예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의서 사항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그 책임을 묻고, 후반기는 의장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 원구성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제안에 민주당은 2022년 당시 약속한 사항을 국민의힘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전반기와 맞바꾸자고 역으로 제안했다. 즉, 전반기 국민의힘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확보했으니, 후반기는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국힘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맡으라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국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식물의회를 막고자 우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 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 절충안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영혜 원내대표는 “우리가 의장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 전‧후 원구성을 바꾸자는 제안은 애초 국힘이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했으면 이러한 갈등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각 당과 당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국힘에 이번 파행의 책임을 물었다.

   
▲ 2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장에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출석해 있다. 이후 국힘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고 시작된 제8대 의회에서 상생보다는 정쟁과 일방적인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쟁점 4. 합의 기한

김포시는 하반기 추경은 7월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8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를 두고 시의회의 내홍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아무튼 시의회의 내부 갈등으로 의회의 본 기능이 마비된 상태는 분명하다.

국힘 한종우 원내대표는 “추경이 연기된 이유는 시의회 갈등 때문이 아닌 세수 확보의 문제로 알고 있다”라며 “일단 민주당 측에 합의 기한을 정해 두고 교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이 또한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늦어도 7월 안에 합의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한에 대해 “최대한 빨리 해야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기한을 둘 수 없다”라며 "합의서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 시민 앞에서 직접 서명한, 민의가 반영된 협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국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양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반기 초,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남발한 성명서 전이 후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파행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2022년 7월 29일 양당 원내대표인 민주당 김계순 의원(좌)과 국힘 한종우 의원(우)가 제8대 시의회 전후반기 원구성안에 합의하고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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