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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감결과 … 문화재단‧홍보담당관에 각각 ‘시정요구’문화재단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위반, 홍보담당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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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7  15: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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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김포문화재단, ‘2024 계양천 오롯이 벚꽃 행사’ …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위반
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김포시의회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김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처 26일(화)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의회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의견’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 소관 김포문화재단 ‘2024 계양천 오롯이 벚꽃 행사’와 홍보담당관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 등 두 사업 모두 ‘시정요구’ 처리됐다.

시정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시의회 행복위는 의견서를 통해 문화재단 “‘2024 계양천 오롯이 벚꽃 행사’에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예산액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예산변경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를 엄연히 제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절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배포’와 관련해서는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된 사업예산을 타 예산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7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는 행감 결과 사항인 의회운영위원회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9건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62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68건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에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15건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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