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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이모티콘’이 뭐길래행감에 이어 예결위, 결산검사위, 검사결과서까지 뒤흔든 ‘카카오톡 이모티콘’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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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6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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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위원장 정영혜)는 24일부터 김포시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 심의를 마치고 예결위로 회부된 사안에 대해 총괄 부문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했으나 지난 행감에 이어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 24일 진행된 김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사진=시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 ‘잘 못(사용)은 인정!’ 그러나 “시민이 좋아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예산 집행에 대한 포문은 유영숙 위원이 열었다. 유 위원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모티콘(카카오톡) 사업은 행복위에서 2차례 삭감됐다”라면서도 <뉴미디어 매체 홍보 사업>을 통해 제작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됨을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홍보담당관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 캐릭터(포수‧포미)의 움직이는 캐릭터를 다른 세부 사업을 통해 만들었으며,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송출 비용을 편성해 시의회에서 승인이 난 부분인데 문제 있나?”라 물으며,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집행부는 행안부에 정식 질의를 요청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만족도가 좋다며 “과정도 중요하다. 하지만 과정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해 정보를 많이 본다. 홍보담당관은 많은 사람이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이 알기를 바라지 않는지 궁금하다. 과정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전달하는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시민이) 좋다고 하면, 담당자에게는 그에 맞는 책임을 전가하고 처분을 내리면 된다. 우리(시의원)는 시민을 위해서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영혜 위원장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홍보담당관은 두 차례 삭감된 사업인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했다. (유영숙 위원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 의회가 지난해 7월, 추경까지 두 차례 삭감된 이후 10월 4일, 16일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 똑같은 내용으로 시장 결재가 났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 예산과장에게 물었다.

예산과장은 “예산과가 판단해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홍보담당관에게 물었을 때 카카오톡 이미지로 활용하지만, 다양한 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이미지를 제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목적 외 사용인지 판단을 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기 산출 기초는 예산 부서의 협조 사항은 아니다”라 설명하며 “부기변경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다. 예산과 협조 사항이 아니라 부서에서 재량으로 하는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집행부의 의견에 정 위원장은 “전용과 변경도 전용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목적 외 사용도 아니고, 이게 그냥 부기만 하나 얹은 것도 아니고…. 적어도 김포시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는 기본은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2023년 김포시 결산 검사위원회’ 결산서 … 공인된 내용도, 법적 효력도 가지지 않아?

이번 예결위에서는 시의회 결산 검사위원회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산 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계순 의원이 대표위원이었으며, 황성석‧정영혜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돼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검사를 진행했다. 회계과는 검사위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2023년 예산 결산 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 후 제작한다.

논점은 10명의 위원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업과 관련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유영숙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위원은 “대부분의 (결산) 위원이 수긍이 있어야 한다. 또 그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결산서에 올리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회계과장은 결산 검사서와 관련해 “결산 검사위원이 이거(사안)를 담아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결산검사장에 입회했던 상황도 아니고, 저 부분(검사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회계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서를) 작성했던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산 검사 위원이던 황성석 부위원장은 “저희(도시환경위원회)는 직접 참여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데) 너희(도환위)도 (검사 결과보고서에) 사인했으니까, 너희들도 봤다. 이건 프레임이다”라 주장했다.

김현주 위원 또한 “결산서 자체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들었는데, 다 반영된 내용도 아니고, 토론 내용 범위도 안 들어가 있어 좀 놀랐다”라며, “물론 삭감은 2번 있었지만, 분명하게 올해 232회 임시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내용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송출이 된 거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서는 의견서일 뿐, 공인된 내용도 아니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도 않는다. 10명의 위원의 의견도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의견, 한 사람의 내용만으로 모든 걸 알 수 없다”라고 집었다.

회계과와 위원들의 입장 발언이 끝나자 정영혜 위원장은 “회계과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냥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나? 위원들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 필터링도 없이 부서에서 내는 건가? 위원 중 한 명, 누군가가 이야기했으니까, (결산서)에 담아주자 하는 건가?”라 반문했다.

또한 “초안은 위원들에게 돌렸다. 아무 논의도 안 하고 결산 위원이 일방적인 주장을 여기에 담겼다고 말하는 건 회계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 사안은 현장(검사위원회)에 있던 세무, 행정 하는 위원들과도 논의된 바이며, 홍보담당관의 잘못된 예산 사용에 대해 회계과가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쟁이 끊이지 않던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2024 김포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23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2023년 김포시 결산 검사위원회’와 ‘2023년 예산 결산 검사 결과보고서’까지 뒤흔들며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김포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요청할 예정이어서 행정안전부 답변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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