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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감 이슈] 잘하고도 뭇매 맞은 ‘문화‧홍보 사업’시의회, 문화재단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위반과 홍보담당관실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의무 준수하지 않는 집행부 책임 물어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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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8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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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대표 축제 중 하나였던 ‘계양천 김포벚꽃축제’. 올해는 축제가 아닌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로 지난 4월 6일과 7일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경관 조명과 캐릭터 아치, 공룡존, 마블존 등 에드벌룬 포토존 등의 설치는 물론 통기타, 재즈, 팝페라, 해금, 마술 등의 퍼포먼스와 함께해 참여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평가다.

시민들의 만족도에 힘을 얻은 김병수 시장은 2025년부터 기획과 개최를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이 할 것이라며, 계양천 벚꽃 길을 시작으로 명품수변도시 ‘김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극찬과 김병수 시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집행부는 김포시의회가 실시한 ‘2024년 김포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뭇매를 방어하기에 바빴다. 그 이유는 뭘까?

❙ 해당 부서마다 주최‧주관 달랐던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

모든 행사에 있어 주최와 주관을 밝히는 이유는 중 가장 큰 이유는 만에 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안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따지기 위함이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그 예로 당시 주최와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올해 4월 진행된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에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김포본동 주민자치회가 주최와 주관을 맡아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총선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 공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공식적 활동을 할 수 없어 매년 시민에게 제공하던 ‘벚꽃축제’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모호한 상황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 김포문화재단(문화재단)이 전면에 나섰다. 문화재단은 ‘오롯이 벚꽃’이라는 타이틀로 이틀간의 문화행사를 잘 마무리했으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그러나 이번 행감에서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의 주최와 주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에서 진상 규명에 나섰다.

10일 행복위에서 진행된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김포본동) 행감에서 동장은 이번 행사의 주최를 문화재단, 주관을 김포본동발전협의회와 이장단협의회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를 번복하며, 주최는 김포시, 주관이 문화재단이라 답했다.

이틀 후인 12일 교육문화국 행감에서는 또 말이 바뀌었다. 문화예술과장은 주최는 없고 주관만 문화재단이라 답했기 때문이다. 과장의 이 같은 답변에 행복위 위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자, 교육문화국장은 “주최는 김포시, 주관은 문화재단”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 하나를 두고 주최와 주관이 부서마다 다른,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번 행감에서 드러나자 이는 곧 예산집행에 대한 의혹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말 본예산 심의과정을 거쳤어야 할 해당사업 예산을 부서 임의로 부기변경해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문화재단,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 예산,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위반 따져야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라고 예산의 전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2항에는 전용할 수 없는 3개 단서를 두었다. 그 첫 번째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문화재단은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의 주관 기관으로 총 2천만원을 가용했다. 이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추경에도 상정된 바 없다. 그럼, 이 2천만원의 출처는 어딘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0일 행감장에서 구래동 문화의거리 축제 예산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행정절차의 하나인 ‘부기변경’ 통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23년 7월 <202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통해 ‘예산의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안’을 두고 “전용의 경우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전용 불가(27항)”라며,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변경사용 불가”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라면 문화재단의 부기변경해 사용한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 사업비용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행복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 사항은 12일 진행된 문화예술과 행감에서 교육문화국장도 인정했다. 교육문화국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부기가 없어도 신설해 가능했다”라 설명하며 “최근, 올해 지침이 조금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한다”라 덧붙였다.

❙ 홍보담당관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 집행,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준수했나?

김포시 집행부의 이 같은 세부사업 변경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홍보담당관실은 본예산 심의에서 2023년 본예산과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사업명을 변경해 집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문화재단과 비슷한 사례다.

홍보담당관실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사업으로 2천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행복위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액 삭감했다. 홍보담당관실은 이어 2023년 제1회 추경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같은 이유로 부결됐다.

이처럼 시의회에서 2차례 부결한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사업을 홍보담당관실은 ‘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비 중 하나로 집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사안은 이번 행감에도 화두로 떠올랐다.

2023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이나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명시돼 있다.(출처=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시의회 또한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2023년 김포시 결산 검사위원회’ 최종 보고에서 홍보담당관실의 사업비 지출과 관련해 ‘목적 외 사용’으로 결론 낸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주관‧주최의 시시비비로 시작된 ’오롯이 벚꽃‘ 문화행사의 예산 변경사용 허용범위 제한 위반 여부와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미준수에 대해 어떻게 물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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