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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개정된 ‘학교급식 조례’ 재개정 요구연합회 "8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재개정 요구" ... 시의회 도환위 김계순 위원장 제234정례회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밝혀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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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5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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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장.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 3월 개정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하고 김포시의회(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도환위) 김계순 위원장은 “개정 발의한 지원범위 제3조 친환경농업인에 해당하는 연합회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연합회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겠다”라며 한종우 위원이 제한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 제안 후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한종우 위원은 김포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강화 및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님이 발의한 제3조 관내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정적인 공급 내용을 담았지만, 관내 친환경을 하는 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된) 8조에 이미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 그 조례가 개정 전으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라며 연합회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조례에 대해서는 관내 급식에 친환경 급식을 명시해 주었고, 조례를 개정해 주었으니, 이에 우리 친환경 급식을 위하고 또 친환경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 명시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개정 부분으로 재개정할 것”을 한종우 위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한종우 위원은 “조례개정은 친환경 단체에서는 좀 불안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례개정의 목적이 불안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 다양성을 둔 것이다”라면서도 “그 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조례 제8조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친환경 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관내 친환경이라는 공급을 안정적으로 담보한다고 하면 8조 명시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 향후 안건이 상정됐을 때 개정이 된 이 안을 다시 돌리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A4 한 장 분량의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김계순 위원장에 제출했으며, 김 위원장은 시의회 의원들과 사전 공유했다.

※ 다음은 김포시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전문

1.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감독을 누가 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가 존재하길 바랍니다.
2. 현 조례안은 지난 3월 개정 이후 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3. 개정 발의된 ‘지원범위’ 3조는 관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성 훼손이 가능한 상황을 만든 김포시와 현재 김포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관내 친환경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개정안은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입장에서 관내 친환경을 부각시켜 준 것까지만 의미가 있을 뿐, 실행력 낮은,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4.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동법 10조(지원대상의 의무) ①에 관내 친환경 농산물 우선 사용이 명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5. 김포시 친환경농업인들은 위 4번 대로 법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지난 3월 개정된 동법 8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원래대로 재개정하지 않는다면,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측면의 김포시의 진심에 의문을 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 론>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8조를 개정 전으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개정도 반대합니다.

   
▲ 김포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김포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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