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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절반,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5분 자유발언] 제2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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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4  10: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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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배강민 시의원

절반, 반환점이 아닌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의정 전반을 5분 발언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짙은 아쉬움과 우려의 마음으로 오늘의 김포시정을 돌아보고, 민선8기 남은 2년에 대해 오롯한 희망을 담아 당부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병수 시장님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김포시 최초로 SA, 즉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등 평가항목별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현황을 평가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공약 이행평가가 김포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이라니 참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평가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김포시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의하면,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10개 분야 총 56건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공약들은 지난 시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있는 그대로만 추진된다면 김포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김포한강리버파크 조성, 강변문화 공간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K-POP 공연장 마련, 북부권에 노면전차 트램 도입, 대형종합병원 설립, 국내 최고 초대형 생활문화플랫폼 건립,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애기봉 일대 거점관광대단지 조성, 김포~고양 연결 한강대교 건설추진 등 다수의 초호화 대규모 사업이 정상 추진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김포시장의 공약중
공약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거나 보류, 폐기, 기타 등의 사업으로 분류된 것은 ‘국제기후변화 센터 설립’ 단 한 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추진 중이라는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민선7기였던 2022년 6월까지 주요 추진성과가 있던 사업들도 그 이후 2년이 지날동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기재돼 있다거나, 2년내내 사업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상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행정상 평가지표 표기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이해하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평가를 계기로 보다 내실있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이행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집행부측에 ▲인하대학교 병원 ▲이민청 ▲국제스케이트장 ▲문화예술회관 ▲서울 편입 등 김포시의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병원은 여전히 협의중 ▲이민청은 청사부지 확정된 바 없음 ▲스케이트장 부지는 공개불가 ▲문화예술회관은 정상추진 어려움 ▲서울편입은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무성의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마저도 독재정권의 정보 통제처럼 모든 걸 감추려고만 하는 집행부와 김포시장님에게 분노마저 느낍니다.

사인 간이나 조직체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즉 계약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생각해야 할 시민에 대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선거가 끝난 후엔 모르쇠로 일관하다 보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조건 외치고 봤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아도 시민들은 그래서 빌 공(空)자의 공약이 아니겠냐며 포기를 하고 또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입니다. 김포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된 인사들에 대한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홍보담당관, 소통관 등에 대한 수없는 문제제기는 매번 소귀에 경 읽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취임 4개월만에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켰던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언론과 시민 등 다수의 여론이 공직자의 자질을 문제삼으며 사퇴요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홍보담당관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넘어 민주당 의원들을 갑질과 성희롱을 일삼는 무뢰배들로 몰아가며 자기자신의 안하무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했지만, 그 어떤 제재도 없이 당당함을 가장해 거침없는 무례함과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장과 김포시 소통관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후 마찬가지로 특정정당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은, 김병수 시장님조차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기에 아무리 얘기해도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의회가 지닌 건전한 비판과 감시 기능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김포시 집행부와 김병수 시장님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통하는 김포!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 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내걸고 있는 시정철학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난 2년간 시민들과 얼마나 통하셨습니까?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에선 ‘구래동 데이터센터 착공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미터 인근에 위치할 데이터센터가 고압선 전자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민공청회 등 그 어떤 대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장과 집행부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을 대변해야 합니다. 절실히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형식적 행정으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닌, 지금이라도 시정철학이 부끄럽지 않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제대로 된 시정을 펼쳐주시길 촉구합니다.

끝으로,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사업 유치추진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등 국가단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청은 유치TF팀을 구성하고, 국제스케이트장은 지역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민의 의지를 담아내겠다며 시민 서명운동도 진행중입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김포유치를 간절히 희망합니다’라고 홍보하지만 만약 유치가 된다면, 김포시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쯤 건립되고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치되면 그냥 좋다’식의 홍보이다보니 시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도 유치열기가 오를리도 없습니다. 의원 요구자료에조차 공개불가라니 유치가 간절한건 시민이 아니라 혼자만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김병수 시장님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멀쩡히 존재하는 산업진흥원의 통폐합을 번복하여 혼란을 주고, 국도비로 확보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건립예산 32억 5천만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 경제효과를 서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보에 대해서만큼은 막연히 좋은 것으로 포장했던 ‘김포의 서울로의 편입’, 그것과 닮아있습니다.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 솔직함이 없는 정책은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의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사업유치에 힘을 보태길 기대합니다. 민선 8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2년의 시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남은 2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자세는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며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김포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 모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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