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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로 4/5토막 난 매출 … 누구 책임인가?월곶면 갈산사거리 달맞이주유소, "공사로 인한 피해의 1차 책임은 김포시가 져야" 주장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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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08  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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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달맞이주유소'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658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출액이 4/5토막 나 폐업 위기에 몰렸다. A씨는 그 이유를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라 주장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해 월곶면 갈산사거리 일원에 도로공사(월곶 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확포장 공사를 추진했다. 또 시는 이와 함께 갈산사거리 교차로에 국도 48호선과 접해있는 갈산사거리 교차로 정비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A씨는 주유소 인근(갈산리 382-3)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7개월 30일간 도로점용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데도 김포시는 보도설치공사를 추진해 그동안 차량이 드나들던 진출입로가 막혔다는 주장이다.

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조건을 보면 공사 시행자는 ‘공사로 인한 하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발생’에 대해 공사 전‧후 민원‧안전사고‧교통사고 발생 등에 따른 모든 책임(민‧형사상 책임, 보상 등)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제3조5항)’로 명시돼 있다”라며 1차는 김포시에, 2차는 강화출장소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행정절차법’ 제4조 2항과 제5조 제2항 등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을 들며 김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달맞이주유소 측은 진출입로 폐쇄(붉은색 부분)로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김포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이하 강화출장소)의 공사 시행 허가받아 추진한 사항”이라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김포시)는 비관리청으로 관리청인 강화출장소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 김포시는 확인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

행정절차법 이행에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왜 따라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본 공사는 근거‧목적‧정의 등에 의해 국토계획법을 따를 뿐이지 행정절차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관리청인 강화출장소는 “서울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을 허가받는 구간 내 공사라도 도로법 97조에 의해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라 답했으며,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련해서는 “민원인의 주장처럼 진입로를 막은 게 아닌 감속차로도 그대로 있어 피해 볼 상황은 아니라 본다”라는 답변뿐이다.

도로공사로 인해 매출액이 4/5 토막이 났다며 김포시와 강화출장소에 책임을 묻는 A씨와 시행법인 국토계획법을 따랐다는 강화출장소와 김포시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해당 구간 공사는 지난 3월 마무리돼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4조 2항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 “행정청은 국민이 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 주유소 주 진입로 였던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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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선 차로를 가로질러 진입하려면 사고위험 있을거 같은데..
(2024-05-11 06:39:49)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공사 전(왼쪽)과 공사 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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