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기사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아래 김포시의 입장 전문을 수정없이 원문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2023년 5월 23일 본지 「시, 시설(오상관） 사용 변상금 1300만 원 청구 ‘논란’ （이하 시설 사용금 논란 기사）」 보도와 관련, 김포시에서 반론보도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독자의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김포시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본지 기사 상단에 「김포시가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문화공동체/ 이사장 조진호）에 대해 시설 무단 점유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은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변상금 13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김포시에서는 「현재 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 행위는 정확히 변상금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른 사전통지 단계」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문화공동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의 이러한 처분에 문화공동체 조진호 이사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무단 점유가 아닌, 무단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와 재단이 제공했다는 주장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김포시에서는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문화공동체） 2022년 제5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은 2022년 11월 27일 종료됐으며, 위탁사업자 김포문화재단은 문화공동체를 대상으로 대관 만료에 따른 두 차례의 공문 발송 및 유선 안내 사실을 밝혔으며, 문화공동체는 통진읍 LH아파트 소재 대체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도 약 1개월 이상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퇴거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공동체에서 주장한 「1월 2일 사무국 직원이 오상관에 출근했으나 재단 한옥마을팀 직원이 찾아와 사무국 직원을 내쫓고, 출입문을 잠가버렸다라며 오상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포시는 「대관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3년 1월 1일부터 문화공동체측은 시설 사용권한이 없다. 그리고 1월 4일 면담 당시 퇴거 조건으로 김포시의 제6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 예산 반영 및 대체공간 물색 제공 등을 요구했으며, 시와 문화재단은 이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 알렸으며 「이 후 문화공동체는 문화재단에 일방적으로 퇴거(2023.1.27.）거부를 통보했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에서 출입문을 잠가 오상관을 사용하거나 집기를 빼낼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문화재단 측에서 (문화공동체 측)퇴거 시에는 언제든지 출입문을 개방해 줄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무엇보다 문화공동체 측에서는 보안카드를 반납하지 않아 언제든 시설 출입이 자유로웠고 특히 문화공동체는 2023년 4월 13일 시설 내부 집기를 일부 수거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포시는 <시가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문화공동체에 되려 짐을 못 가져가게 막는다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지 않은가.>라는 입장입니다. 

본지 기사 마지막 단락에 「이처럼 김포시와 문화공동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문화공동체는 행정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시와 문화재단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인용문에 대해서 김포시는 「행정청의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법령상 기속행위인 변상금 부과 처분은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공법상 행정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김포문화원에서는 올 초부터 오상관에 김포문화학교 사업을 계획, 추진했음에도 문화공동체 측의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김포시 관계자 측의 말입니다. 

“2023년 2월 15일 김포시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소송이 문화공동체측의 소장부본 접수 지연으로 현재 변론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의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또한 두 차례 직접 교부시도에도 문화공동체측의 접수 거부로 처분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