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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시정에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5분 지유발언] 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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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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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배강민 시의원

"시정에 시행착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착오(試行錯誤)는 목표에 도달하는 확실한 방법을 몰라 막연히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싶지만 그것을 해내는 확실한 방법을 모를 때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한번 시도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고, 그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같은 방법을 통해 그 목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어떤 면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층에게 시행착오는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성공에 한발 더 다가서는 방법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되돌아보고, 그 교집합을 찾아보는 노력, 즉 시행착오를 겪어봄으로써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어느 면에서 청년층의 특권인 것은 그들이 시행착오 후에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시정에 대입하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 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김포시는 얼마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해 전국적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강 얼어붙으면 썰매 태워주냐”, “수륙양용 테마파크 사파리냐” 등 조소와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이 제안은 4일만에 없던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2017년에 서울시가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현 가능성 또한 적다는 의견이 당시에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제시됐던 수륙양용버스 제안은 중앙정부마저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남은 것은 전국적인 망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추진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뿐이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김포골드라인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제시된 70번 버스 이용객에게는 요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려고 이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렸음에도 철도 승객 분산 효과가 크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금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1만원 내외의 요금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비교해 볼 시책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었던,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김포페이의 지원액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김포페이 사용 인센티브 지급은 3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8일과 4일 만에 지급을 멈추는 등 올해 들어 매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지 이 또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단됐던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네폴리스 부지로 변경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이 이를 부인하고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 재정부담을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했던 시가 이제 와서는 시네폴리스에도 음악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재정형편이 어렵다던 시가 그래도 시네폴리스에 추가로 음악당을 짓는다니 문화적 수혜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 건립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선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4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 기초단체장 공약평가기관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도 등 평가결과에 따르면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지만 김포시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수륙양용버스 추진, 버스 이용객 이용요금 지원 등 설익은 정책발표에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빨랐던 김포시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선8기는 교통이 통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시민들이 민선8기를 선택한 이유도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문제 해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의 치열한 논의와 막대한 재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어설픈 생각과 시민동의가 없는 억지 논리로 섣부르게 접근한다면 100%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 대학교의 개교 70주년 엠블렘과 판박이로 만들어 놓고, 전국 최초의 70번 버스노선 브랜딩이라 홍보할 때가 아닙니다. 우기 대책이라고 공직자를 동원해 배수구 낙엽처리반을 운영하는 아마추어와 같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시정에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은 연습시간이 없습니다. 교통문제와 건폐장 및 환경문제, 교육문제 등 산적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 김포는 더더욱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제223회 임시회에서 철도과에 요청했던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중간 용역보고’는 결국 묵살되었고, 이는 임시회의 파행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민을 위해 끝까지 비공개‘라던 자료는, 경기도의회 도의원님의 SNS를 통해 알게 되는 웃지 못할 현실도 있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께는 김포시민과 그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는, 귀찮게 떼를 부리는 존재에 불과한 건가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소통을 못하겠으면, 소통이 하기 싫으시다면 시민을 위한 일이라도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민선8기 김포호가 시정의 메커니즘을 올바로 파악해 항로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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