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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특별법’ 국회 통과 … 김포, 획기적 발전 기대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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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30  17: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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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이미지 캡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근거)으로 경기도 내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김포를 포함한 고양, 파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물론,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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