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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설(오상관) 사용 변상금 1300만원 청구 '논란'문화공동체, “무단점유가 아닌 그러한 상황을 시와 재단이 제공,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에 책임 물을 것”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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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3  16: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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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관 내부. 지난 2021년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최한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김포시가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문화공동체/이사장 조진호)에 대해 시설 무단 점유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은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변상금 13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공동체는 청소년과 DMZ 영화제 기획 및 주최 주관하는 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대표적인 사업으로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를 들 수 있다. 시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내 오상관을 영화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락했다. 

그러나 입주완료 5개월이 지난 5월 중순까지 오상관은 문화공동체의 집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시에 따르면, 문화공동체에 오상관 사용종료를 지난해 유선(1차례)과 공문(2차례) 등을 통해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5월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오상관 무단 점유 건으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행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는 문화공동체를 상대로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변상금 1300만원과 관련해서는 공간 면적 등 행정법에 의거 산출된 금액으로 대처할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시의 이러한 처분에 문화공동체 조진호 이사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무단 점유가 아닌, 무단 점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와 재단이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3일과 24일, 오상관 퇴거에 대해 서면 통보받았으나,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연말연시이고 주말인 관계로 오상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일 사무국 직원이 오상관에 출근했으나 재단 한옥마을팀 직원이 찾아와 사무국 직원을 내쫓고, 출입문을 잠궈버렸다”라며, 오상관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외부 행사에 사용할 집기조차 빼낼 수 없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퇴거할 수 없는 상황을 제공한 건 시와 재단이므로 시에서 청구한 변상금은 변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김포시와 문화공동체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문화공동체는 행정당국에 책임을 물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저해하는 시와 문화재단 등에 대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내에 있는 '오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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