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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 공동체사업 일방적 행보에 '시민성 흔들'담당관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돌연 축소에 공동체와 활동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신세"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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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0  16: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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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주민공동체사업 본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축소함은 물론 집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을 계획하고 있어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기회를 빼앗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협치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김포시의회에 본예산 심의에서 총 45억 8,155.7만원을 올렸으며, 시의회는 이중 120만원을 삭감한 45억 8,035.7만원을 승인했다. 시는 이 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예산 2억 4,100만원을 투입하고 57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올해 2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차 공모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모 결과 45개 신청 공동체 중 28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어 선정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미흡함으로 재 도전하려는 공동체와 시기를 놓쳐 2차 공모를 기다리는 공동체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통상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1차 공모를 거처 공동체를 선정하며, 1차 공모를 놓친 공동체 등에 2차와 3차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담당관실은 2차 공모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올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1차로 마무리할 것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나 활동가들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2차 공모를 준비하던 공동체들은 “(행정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으며, 활동가들은 “우리시는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마을 활동이다”라며 “시민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쓰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행복감은 물론 정주의식마저 빼앗는 것과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시민협치담당관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 이에 현시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양적 확대보다는 집중을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57개소의 공동체를 지원하겠다며 잡은 예산 2억 4,100만원 중 올해 1차로 선정된 26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2천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7천 2백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시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므로 삭감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선8기 들어 시민이나 마을이 주체가 되는 활동(마을공동체‧주민자치회 등)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 시장에 대한 직원들의 과잉 충성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7기 지우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이웃 간의 만남, 소통을 통해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했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 사업의 축소가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시민이 가질 가치관과 사고방식인 시민성을 흔드는 행보가 아니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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