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31년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는 개정법 시행(2023.4.27) 전인 지난 3월부터 동물영업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동물보호법 위반업체에 대한 적발 등 본격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동물학대 처벌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목할 점은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수입·장묘업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무허가 영업중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고,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맹견의 공격성 등을 기질 평가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내년 4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신설해 반려동물의 행동분석과 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황창하 소장은 "지속해서 관내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동물보호법의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