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 열에너지를 전량 공급하게 될 김포열병합발전소가 오는 7월 시운전 가동을 예정한 가운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을 두고 해당지역인 대곶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애초 김포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역을 양촌읍 15개, 대곶면 16개 등 총 31개 마을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시에 기본지원금 7천130만원과 특별지원금 39억원 책정하고 지난해 기본지원금을, 올해 특별지원금을 집행했다.

이에 양촌읍은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지원사업 대상 15개 마을에 투입했다. 그러나 대곶면은 지난해 지급된 기본지원금은 해당지역 16개 마을에 적용했으나, 올 초 지급된 특별지원금 19억5천 중 6억5천만원을 애초 지원사업 대상 마을에서 제외됐던 22개 마을사업에 투입했으나 지원금 사용 용도를 두고 주민 간에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은 발전사업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포지역은 양촌읍 15개 리와 대곶면 16개 리가 해당된다. 이에 대곶면 일부(대상지역 제외 마을) 이장단은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김포시를 상대로 “처음에는 대곶면 내 38개 마을이 함께 움직였는데, 왜 16개 마을만 진행했는지”를 묻고 재 공청회 과정을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다만, 마을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애초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22개 마을 이장단은 특별지원금 중 6억5천만원을 트랙터 등 농기계를 구매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난 3월 지원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특별지원금 6억5천만원의 사용을 두고 마을 주민들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공론화 없이 이장단이 단독으로 특별지원금 사용처를 정한 점 ▲지원금은 전체 주민에, 혹은 마을 전체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용함이 마땅하다는 점 ▲사들인 농기계의 사용 농가가 불분명하다는 점 ▲향후 개인용도 사용되거나 되팔기 등 불법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배당금(농협), 현금 할인 등 개인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몇 해 전, 화순군에서는 정부사업 보조금을 받아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지원하는 등 특혜지원 사례가 발각된 바 있으며, 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불법 금융기관에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했다는 감사 보고가 있었다.

또한, 농기계 판매상과 짜고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챙긴 사례(구미)와 지난해 홍천에서는 보조금으로 구매한 농기계를 중고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기는 농가가 행정사무감사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광용 대곶면이장단협회 회장은 “농사짓는 사람은 농기계밖에 없다”라며 “다른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에서, 마을 전체가 관리할 것이기에 안심해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배당금, 현금 할인 부분에 대해도 “(배당금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답할 수는 없지만, 마을잔치 등 마을에 환원할 예정이다”라 설명하고 “모든 것(운영‧관리)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것이다”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