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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시민 공론화 없는 일방적 행정 멈출 것" 촉구‘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시민 공론화 거처야 ... 시민인식 변화 절실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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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7  15: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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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 힘’은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김포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시민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 행정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후보 지역을 주민동의 80%라는 기준으로 공고하였지만, 응모가 미달 됐다. 시는 2차 공고 시 주민동의율을 60%로 낮춰 지난 2월 재공고했고, 그 결과 대곶면 대벽리 2개 후보지와 양촌읍 학운1리 1개 후보지 등 3곳이 적합 판정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의 힘은 성명서를 통해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물질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유해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 유기 화합물, 미세먼지 등 매우 다양하지만, 김포시는 시민 공감대 없이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독주의 행정 작태가 변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6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벌받게 되며, 2026년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김포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구성과 대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포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입지선정,
시민 공론화 없는 일방행정 멈춰라!

김포시는 김포시와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가연성, 500톤/일) 입지 후보 지역(4만㎡ 이상)을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지난 9월2일~10월31일(60일간) 1차 응모(동의율 80%)를 받았지만 미달하자 주민동의율을 60%로 낮춰 지난 2월 17일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입지선정계획 결정 재공고’에 응모한 4개 후보지 중 대곶면 대벽리 2개 후보지(797번지, 5만8277㎡⦁690의 61번지, 6만3358㎡), 양촌읍 학운1리 1개 후보지(915번지, 4만1724㎡) 등 3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사람이 매일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환경뿐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지만, 김포시는 시민 공감대 없이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독주의 행정 작태는 변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은 총 40곳이다. 경기도가 32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5곳, 인천시 3곳 등이다. 대부분 자원회수시설이나 자원순환센터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실상 소각로에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다.

소각로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유해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휘발성유기 화합물, 미세먼지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소각장이 뿜어낸 대기환경오염물질(수도권, 2019년 기준)은 총 105만4558㎏으로. 질소산화물이 78만897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산화탄소 19만4057㎏, 염화수소 4만2991㎏, 먼지 2만2723㎏, 황산화물 5812㎏ 등의 순이다. 이는 5톤짜리 청소차 211대 규모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할 때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간 신속한 택지개발을 위해 쪼개기 꼼수개발을 추진한 김포시가 이제 와 특정 지역 주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소각장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암동에 1,000ton/1일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주민 반발이 거세자 상암동 소각장 부지 인근 주민에게 수영장, 놀이공간 등 주민 편익시설을 지어주고, 약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한다는 제안과 소각장 외관을 깔끔하게 단장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당근을 내밀었지만 마포구민들은 반대 의사를 거둬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행사장 문 앞에도 가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로 인천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 지자체가 2026년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여 발등에 불 떨어진 김포시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위원회(가칭) 구성과 대 시민공청회 등 공론화할 것을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에 촉구하면서 이 일은 ‘바늘허리에 실 메어 쓰지 못하듯’ 대 시민 경청, 소통, 공감 없이 급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를 김포시장과 의원들에게 요구하며 몇 가지 소각장 추진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1. 무엇보다 쓰레기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 처리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기에, 2026년부터는 김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김포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법적 현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절실하다.

2. 소각장이나 자원순환센터 개념을 넘는 지역발전 견인의 선도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갖추고, 소각시설은 최첨단 지하화 운영으로 기피시설이 아닌 유치시설이 될 수 있는 파격적인 개발계획과 이와 연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소각장 기피 지역 및 타지역 폐기물 반입 시 반입수수료 차등을 두어 유치지역 및 기존 지역 인센티브를 담보해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모든 지역은 소각장 반입 전 선별처리로 재사용, 재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선별처리장 운영을 반드시 해야 하며 더불어 소각 대상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전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기 전 종량제봉투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플라스틱, 금속 등을 분리하는 시설이다. 강원 동해시는 2020년 9월부터 전처리시설을 가동해 2021년 전체 쓰레기 매립량을 전년도보다 40% 감량한 바 있고 마포구는 지난달 11일 마포구 내 공동주택 53%, 일반주택 32%, 상가 15%에 해당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파봉해 성상 분석을 해보니 종량제봉투 내용물 중 64.3%가 소각이 불필요한 재활용품이었으며, 81가구 규모의 아파트에서 분리배출 홍보를 벌인 결과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56.6% 감소했다

4.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2005년 이전 가동된 소각장은 용량에 관계없이 사용 연한이 15년이고 이후 가동된 경우 일 50톤 이하 규모는 15년, 나머지는 2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용 연한이 임박한 노후화된 기존 소규모 소각장의 현대화된 첨단 설비로의 교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5. 김포시에 대체 매립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4 매립지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매립연장을 막을 수 있고 제4 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포함 폭넓은 검토와 중장기적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김포시는 행정의 일방통행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숙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포시 쓰레기 정책을 재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3. 3. 7.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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