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동주민총연합회‧검단신도시연합‧금빛누리시민연합회‧김포검단시민연대‧김포원도심총연합회‧블로대곡주민총연합회 등 김포와 검단 시민단체 대표 6명이 지난 18일(토) 김포시청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김포시와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한 근거를 들며, 확정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 합의 ▲김포시와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경제성 확보 등이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김포시와 인천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임에도 국토부는 “연장 세부노선(안)은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서구, 서울시 강서구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라는 입장뿐이라 지적하고 국토부 대광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또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신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애초 공동수행 형태의 용역인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현재 두 지자체는 서로 유리한 노선들을 고집한 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김포‧검단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콤팩트시티’를 발표하고 2030~31년 입주 예정이라며 이 시기에 맞춰 5호선 연장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포‧검단 시민들은 약속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김포·검단의 선출직들이 정부에 예타 면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은 “며칠 전, 관제실 화재로 골드라인이 멈췄다. 이는 2량으로 50만 인구를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상황임을 꾸준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인명사고는 이미 예정되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라며, “20만 이상 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도시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김포가 유일하다”라며 정부의 교통 불평등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의 바른 착공과 개통임을 재차 강조하며, “시간이 없다”라며 정부와 선출직들을 다그쳤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

공 동 성 명 서

수 신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병수 김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강범석 서구청장,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 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 을),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 갑),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 을), 김포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서구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2021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을 전제로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이를 확정사업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①서울시와의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 합의, ②김포시와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③경제성 확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하기만 했던 해당 사업은 2022년 11월 11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을 위한 김포시와 서울시 간의 업무 협약’과 ‘콤팩트시티’가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확정 사업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 현재 남은 과제는 ‘김포시와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2021년 11월경에 착수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곧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는 2023년 09월 종료를 목표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두 지자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신속하게 반영되길 원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김포·검단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 강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출범하였다. 그러나 김포 검단 주민들은 국토부 대광위가 과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왔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간 국토부 대광위에서는 지자체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그저 두 지자체에게 합의만 종용했을 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중재하지는 않았다. 2022년 11월 15일 대광위에서는 ‘연장 세부노선(안)은 인천시·서울시·경기도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란 입장을 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대광위가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이제는 방관자적 입장이 아닌 제대로 된 실질적인 중재를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 김포시와 인천시의 신속한 노선 합의

   2021년 11월경에 착수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인천시와의 공동수행 형태의 용역이었다. 그러나 현재 두 지자체가 별도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애초에 공동용역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두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갖추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노선‘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노선들을 고집한 채 평행선을 달린다면 극한의 교통지옥에 신음하는 김포·검단 시민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경제성과 신속 연장이라는 두 가지 명제하에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한다.

3.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11일 김포한강신도시 북쪽에 ‵콤팩트시티(compact-city)′를 발표하였고, ‘선교통 후개발’을 원칙 하에 입주예정 시기인 2030~31년에 맞춰 5호선 연장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광역철도 사업이 지난한 단계를 거쳐 추진되는 만큼 많은 김포·검단 시민들은 약속한 시기에 5호선 연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한 검단신도시(7만 5천 세대), 김포한강신도시(5만 6천 세대)에 제대로 된 광역교통망이 구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고통을 시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김포·검단의 선출직들은 5호선 연장이 약속된 시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김포시의 인구는 약 73만 8천명이며, 검단신도시 7만 5천 세대가 입주 완료될 경우 인구는 약 18만명이 예상된다. 약 100만명의 김포·검단시민들에게 있어서 5호선 연장만이 교통지옥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는 가장 빠르고 명백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김포·검단 시민단체‘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를 지켜 볼 것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김포·검단 시민단체‘

(김포)감정동주민총연합회 박승주 위원장 / (인천)검단신도시연합 공동대표  김승길, 김태웅, 양은영, 오정현, 유효준, 이강산, 이태섭, 이한신 / (김포)금빛누리시민연합회 최재형 회장 / 김포검단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 / (김포)김포원도심총연합회 정동영 위원장 / (인천)불로대곡주민총연합회 이택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