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21년 일명 ’슬리퍼 폭행‘이라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특수학급 학생이며, 가해자는 이들의 담임교사 A씨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파악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후 해당 교사는 경찰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검찰 측에서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내려 피해 학생과 부모들이 해당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는 게 아니냐며, 다시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교사는 2021년 7월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신 말을 무시하고 싸운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해당 학생 머리를 3회 폭행했다. 또한 이 장면을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 등에 노출시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A교사의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또한 “이 사건 피해 아동들은 지적장애 또는 ADHD가 있는 아동들로, 피의자의 처벌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 처분은 ’아동보호사건송치‘로 결론 지었다.

’아동보호사건송치‘란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적 처벌이 아닌 개선의 기회를 주는 조치이며, 가정법원에 넘겨 형사재판이 아닌 아동보호 재판으로 진행된다. 즉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여 학대행위자에게 형벌이 아닌 접근 금지,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사회 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검찰의 이 같은 판결에 피해학생 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B씨는 “해당 교사는 그동안 인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 중 한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학교 졸업생 부모 C씨는 “10여년 전부터 (해당 교사에 대한)소문은 있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다 아는 상황이며, 서로 넘어가자는 식으로 보인다”라며 꽤 오래전부터 해당 교사가 논란의 대상이었음을 지적했다.

현재 특수학급은 방학 전까지 임시 교사가 맡고 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같은 학급 학생들은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측은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중이라 학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실 여부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할 수 없다. 법원 결정 후 대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다음은 특수학급 학생들과 동료교사 등의 진술 내용 중 일부

학생 1. “모든 선생님들이 옆으로만 가도 무섭고, (담임)선생님이 때릴 때처럼 똑같이 망할까봐 무서워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도 선생님 근처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지옥 같았습니다”

학생 2. “(해당교사와 2시간 차안 면담 후) 감정은 무섭고 두렵고 숨쉬기 불편하고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는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3. “저희를 때릴 때 손, 안에서는 슬리퍼로 때리거나 소리 지를 때 무서웠습니다. 맞을 때도 아팠습니다. 소리 지를 때 귀가 아팠습니다”

교사 1. “학생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는 수사기관이 알고 있어야 함을 느끼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교사 2. "학급 특성상 이쪽 저쪽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