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시민단체인 ‘시민의 힘’은 11월 29일자 논평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김포 이전은 환경재앙이라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포시, 서울시, 강서구청 등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에 시민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다며, 이는 2기 신도시임에도 교통 대책 없는 차별과 출·퇴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이라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토부가 발표한 한강2 신도시 택지조성에도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달하면서 이와 같은 시민의 바람이 높았기에 차량기지와 건폐장은 관심 밖이었다고 참담함을 밝혔다.

시민의 힘은 이와 관련해 “차량기지는 도시철도 노선이 끝나는 곳 일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으며 열차의 정비와 청소, 검사, 수선 역할을 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을 유발시키고, 일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혐오를 넘어 향후 흉물로 전락, 도시계획과 확장·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는 대곶면 일대 난개발 밀집 지역으로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먼지와 발암성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천과 걸쳐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 학운리 열병합발전소, 광역쓰레기소각장, 데이터센터, 등 각종 개발사업에 차량기지, 건폐장 등 시민의 삶은 환경오염에 더 노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이 5호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5호선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임을 강조하며,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치권은 시민을 수단이나 도구로 만드는 일을 작당해서는 안 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건폐장 김포 이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다음은 '시민의 힘' 논평 전문

5호선과 건폐장
-환경재앙,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을 철회하라!-

-. 강서구민 25년 숙원 해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합의-<조선일보>
-. 강서구, 25년 숙원 방화건폐장 이전 ‘물꼬’-<매일일보>

지난 11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국토부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4만 6천 호)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약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울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수정돼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방화역 인근 차량기지(19만2000㎡)를 향후 연장될 5호선 종점 부근으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역21만㎡) 및 업체도 이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의 김포 한강2 신도시 택지조성 및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협약 발표 이후 김포시장의 ‘수고’와 ‘환영’ 일색의 현수막이 온 김포 시내를 도배했다. 이는 달랑 2량 경전철 외에 아무 교통 대책 없이 불공정과 차별로 얼룩진 2기 신도시 교통 소외와 매일 출·퇴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서울 연결 중전철 바람이 높았기 때문이고 차량기지와 건폐장은 애써 시민들의 관심 밖이었다.

차량기지는 마치 버스들이 모여있는 차고지 정도가 아니다. 도시철도 노선이 끝나는 곳 일대에 들어설 수밖에 없으며 열차의 정비와 청소, 검사, 수선 역할을 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을 유발시키고 일대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혐오를 넘어 향후 흉물로 전락, 도시계획과 확장·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김포로 이전할 계획인 현 방화차량기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183.7㎍/㎥을 기록, 서울시내 5개 지하철 차량기지 평균치(48㎍/㎥)의 약 4배 높은 수치이며 특히 방화차량기지 옆 건설폐기물처리장은 파쇄기와 아스콘 재생기, 중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분진으로 호흡조차 곤란하며 주변 도로는 건설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차량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려 차량과 처리장에서 나오는 먼지와 매연, 각종 화학 소재가 공기 속에 뒤섞여 도로며 주변 주민 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포는 신도시 인근 대곶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 난개발 공장밀집 지역의 금속공장이나 기타 공장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중금속 먼지와 발암성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천과 걸쳐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장, 학운리 열병합발전소, 광역쓰레기소각장, 데이터센터, 등 각종 개발사업들에 더해 차량기지, 건폐장 등 시민의 삶은 환경오염에 더 노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헌법 제35조에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향후 김포시민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과 인간 탐욕과 폭력으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협을 인간 스스로 만들고도 앞으로 환경을 도외시한 개발과 시설 유치가 계속된다면 인간사회의 체계마저도 이제 인간이 조절하고 감당할 수 없는 내일의 생활조건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참담함이다.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環境權)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의 환경의 개념은 자연적 환경,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까지 포함한다. 5호선 연장을 미끼로 5호선과 아무 관련 없는 방화동 건폐장 김포 이전을 수용했다가는 교통편익을 얻는 대신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이 5호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5호선이 시민을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인 것처럼 모든 행정과 정치도 시민을 위해 존재함이 마땅한즉, 향후 5호선과 한강컴팩트씨티 및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 김포시와 정치권은 시민을 민원인이나 유권자로만 취급하는 행위나 시민과 행정을 분리 객체화, 시민을 수단이나 도구로 만드는 일을 작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주인은 시민이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