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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 의원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재검토 촉구"[5분 자유발언] 제2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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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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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고 있는 정영혜 의원.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31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른 혁신계획을 발표하며 구조개혁 및 재무 건전성 강화 분야를 중점으로 김포복지재단을 해산하여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 승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구조개혁 차원에서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취지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이 어떤 유사 기능이 있습니까?

또한 김포복지재단의 재무건전성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등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할 복지재단에 재무건전성이라는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보편성과 공공성 확장 측면에서 복지재단을 바라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기준으로 복지재단은 전체 사업예산의 평균 69%, 약 29억원을 연합모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재정건전성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지침'에 따라 김포복지재단을 평가해봤을 때 재단을 통폐합할 만한 사유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포시는 김포복지재단 설립계획을 세울 때 설립·운영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도 동일한 용역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전문 유관단체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협의나 논의가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지난 11월초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이 특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받고, 복지재단 없어도 된다. 우리 복지과에서 하면 된다. 근데 왜 복지재단이 필요하느냐? 김포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자리에는 복지재단에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를 하신 분도 계셨고, 복지재단과 함께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를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시민이 시민을 돕는 시민력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김포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에 대한 배려 없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포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고 나누는 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및 지역의 복지환경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비 전체 사업량이 235%나 증가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다문화·여성 등 192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지재단은 공공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시설과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으로 복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정책 연구포럼 ▲복지정책개발 TF ▲복지시민아카데미 등 다양한 연구·포럼을 진행하며 복지분야 민·관 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김포복지재단의 부재 시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보셨습니까? 복지업무는 기부금을 받고 집행하는 단순한 예산집행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마저도 복지재단이 연 30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감소로 복지안전망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책연구 부재로 지역의 복지현황 및 주민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처우 조건에서도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자존감 하락은 그 어떤 예산 절감의 효과와 비교도 안 되는 손실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하는 일을 복지과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복지는 행정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의회, 집행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밀한 주민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력이 더해져야만 복지 김포,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해 복지재단 업무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복지분야를 축소 시킨다는 것은 복지의 퇴보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증가하는 인구만큼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의 복지재단 통합·운영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경우 2009년 설립되었다가 201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을 결정하고 복지재단을 해산하였으나 2020년 11월 재설립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김포복지재단의 통폐합 결정을 전면 취소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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