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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부동산투기 족쇄 풀렸다국토부 , 김포를 포함한 경기 22곳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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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0  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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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진통 끝에 오늘(10일)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0일 오전,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김포를 포함한 경기도내 22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와 함께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수도권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국토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포지역은 이번 해제로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는데 이에 달라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세제 혜택 :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증과세율(최대 75%)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 ▲집을 구매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기간이 3년 연장 ▲집을 살 시 최대 12%까지 부과되는 취득세가 2주택가지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

세제혜택 외에 추가 혜택 : ▲실거래가 6억 미만 주택의 경우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 의무 사라짐 ▲LTV 주택다보인정부이 무주택자 60%, 서민 실수요자 70%까지 기존에 10% 증가 ▲중도금 대출이자 세대당 2건 가능.

청약조건 대상의 변화 : ▲만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중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경과(비수도권은 6개월) ▲주택청약 예치금 200만원이상 ▲1주택 이상 보유자 및 기존 청약당첨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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