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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산대교 무료화’ 계속 추진 … 항소‧협상 투 트랙 대응키로김포, 고양, 파주시와 협력해 공동 대응...“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 충분, 반드시 무료화 돼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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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9  17: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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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일산대교 '유료화' 법원 판결로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김포, 고양,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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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이재명의 정치쇼 때문에 애꿎은 경기도민의 세금만 소송비로 날렸고, 공무원들의 무의미한 업무만 증가했네요.
(2022-11-10 10: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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