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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인정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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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9  1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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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인정함에 따라 논란이 재 점회될 전망이다. 사진은 일산방향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상대로 제기한 무료통행 등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었던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9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를 제기한 원고 측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경기도의 사회기반시설투자 등 공공이익을 위한 이유로 사업지정 취소하려는 이 사건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2017~2020년 통행료 이외,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 재정지원금 지원 비율도 2020년 경우, 약 4% 정도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단기순이익 등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상승하고 있는데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는 사실이지만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처분 사업지정자 처분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모두 위법함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21년 11월3일과 5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는 확정 시까지 모두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원고인 일산대교 측의 소를 인용함에 따라 수년간 김포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문제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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