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

"국민 납득 가능한 원칙과 기준 필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해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또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 김포 국회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무원칙한 조정대상지역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불가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하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수도권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5개 시만 해제했습니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민들의 박탈감과 반발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김포가 해제 대상지역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더라도 서울, 인천과 연접해 있어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제외시켰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해제대상에 포함된 5개 시와 지표를 비교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의 중요한 지표인 ‘주택거래지수’를 살펴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의 기준시점인 2021년 6월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고, 직전 3개월 동안에는 1%가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와 거래량도 시장불안 요소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무려 52%의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의 혜택을 받았지만,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빠졌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접경지역,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혜택은커녕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을 더이상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진정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원칙적이고 지역적 상황을 제대로 고려한 주택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