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3일 김포골드라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포골드라인은 혼잡율이 285%에 이를 정도로 과밀이 심각하고, 그마저도 출·퇴근 시간에는 한 번에 열차를 탑승할 수 없어 플랫폼까지 꽉 차는 '지옥철'로 악명이 높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과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포골드라인 역시 "시민들이 압사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전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 당시보다 17%나 줄어들었고, 그조차도 안전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고,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개통 3년 만에 전체 직원 237명 중 212명이 교체돼 숙련된 인력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배구조의 문제도 짚었는데 "다단계 운영으로 최저가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안전 예산 편성이 미비하고, 그 결과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열차 안 뿐 아니라 플랫폼까지 꽉 차있는 상황에서도 역사별로 단 1명만 근무한다"며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제2,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공공성 강화보다 "돈벌이"만을 강요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될 수 없다. 과감한 예산 투입와 인력 확보,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포골드라인의 안전실태 점검 및 충분한 안전 인력, 안전예산 확보에 대한 국가책임
▲김포골드라인의 다단계 위탁운영 중단 및 직접 운영을 포함한 공영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 편익을 지키는 공공철도로 전환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분산을 위한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

두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거듭 국가 주도의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는 없어야 합니다.
김포골드라인 안전성 문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생때같은 우리 청년들을 잃고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은 10만명 이상 대규모 인파를 수용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경찰은 다수의 112 신고에도 미흡한 대응으로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위험신호들이 있었지만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년만큼만 위험했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런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인구 50만명의 대도시에 단 1개 노선, 2량짜리 꼬마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고, 135명이 탈 수 있게 설계된 객실에 최대 387명이 탑승해 혼잡율이 285%에 이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대의 열차를 보내고서야 겨우 탑승할 수 있고 그마저도 몸을 구겨넣다시피 해서 타야 합니다. 미처 탑승하지 못한 인파들로 플랫폼 또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안전 인력과 예산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합니다. 현재 유지관리 인원은 개통당시인 2019년에 비해 17%나 줄어들었고, 그조차도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대부분 직원들이 그만두면서 개통 3년만에 전체 직원 237명중 212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골드라인의 지배구조 또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포시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은 서울교통공사는 최저가로 계약을 한 뒤에 별도의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주)을 설립하여 계약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운영을 맡기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편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등 소위 다단계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포골드라인은 올해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김포시민들은 매일 압사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출·퇴근길 밀어넣는 사람 때문에 신발이 벗겨진 적도 있고, 어린아이가 바닥에 앉아있는데 열차 안에 빽빽해져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때와 같이 사람들 틈에서 몸이 들려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채로 휩쓸려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근시간이면 지하 4층 승강장부터 지하 2층까지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인하여 발 디딜틈 없지만 역사별로 단 1명만이 근무할 뿐입니다.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고를 개별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공공성 강화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앞세워 인력감축과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을 통해 ‘돈벌이’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돈벌이가 우선될 수 없습니다. 참사와 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법·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 국회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김포골드라인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충분한 안전인력과 안전예산의 확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김포골드라인의 다단계 위탁운영을 중단하고 직접운영을 포함한 공영체제로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편익을 지키는 철도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수요분산을 위해 광역철도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국회의원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