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혁 국회의원

지난달 김포를 배제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국토부 발표에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포원도심총연합회(이하 원총연)은 지난달 24일 ‘뒷북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들추며, 박 의원에게 고시 이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약 보름만에 박상혁 의원 사무실에서 원총연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18일(화) 보내왔다.

A4 두 장 분량의 박 의원의 답변서는 “2019년 10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광역교통 2030 구상안에 ‘서울5호선 김포연장’을 공식 발표한 이후 김포시와 함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을 이해 노력해 왔다”로 시작했다.

이어 “임기 시작 직후부터 중요 관계기관의 면담을 통해 추진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청와대 및 단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들추며 국토부장관‧민주당지도부 면담은 물론 경기도지사 건의서 전달, 언론간담회, 김포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로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켰음을 알렸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김포시 주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도록 했다며 박 의원이 치적을 들었다.

특히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 서울시장‧국회의원‧환경부장관 등 면담을 통해 사업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함을 강조했다. 이 외에 대광위의 중재와 책임 이행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경기도 등에 공식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와 중재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토부 질의를 통해 관계 지자체 간 협의가 끝나면 철도망계획에 반영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후 절차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의 점검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다음은 박상혁 국회의원 의원실 답변서 전문

‘김포원도심총연합회’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지난 ‘19년 10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2030‘ 구상안에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공식 발표한 이후, 김포시와 함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임기 시작 직후부터 △국토부, 대광위, 기재부 등 중요 관계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추진방안을 협의해 왔고, △철도망계획 반영 건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청와대 및 당에 지속적으로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을 건의해 왔습니다.

’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는 5호선 연장 사업이 배제되어 있었으나, △국토부 장관 면담 △민주당 지도부 면담 △국회 대정부질문 △경기도지사 건의서 전달 △언론 간담회 △김포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국토부 앞)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21년 6월 발표에 추가검토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1년 11월 김포시를 주관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5호선 연장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지자체 협의‘였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서구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 △한정애 환경부장관(서울 강서병) 등과 면담하며 사업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이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의 중재와 책임이행 역시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지자체 간 협의에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경기도 등에 공식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와 중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면담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일 국토부에 질의를 통해 관계 지자체 간 협의가 끝나면 철도망계획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편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