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김포 배제를 두고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에 무원칙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원도심총연합회(이하 원총연) 등 시민단체는 ‘뒷북 대응’, ‘뒤늦게 분노’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원총연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은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열악한 교통으로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결과가 나온 이후 민의에 떠밀려 ‘뒤늦게 분노’하는 식의 대응을 봐줄 여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들추며, 고시 이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원총연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24일(토) 박상혁 국회의원을 포함한 김주영 국회의원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 등에 전달했다.

※ 다음은 원총연 공문 전문

제목 : 박상혁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차후 추진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2021년 0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누락으로 발표되었으나 2021년 07월 05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추가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29일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락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에 의거 인천시와 공동수행 형태의 김포시 단독용역이 착수(2023년 02월 종료 예정)되었고, 대광위가 주관하여 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한강신도시~방화) 연장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교통정책공약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김포골드라인의 ’지옥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라고 명시되어 해결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시민들은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의원님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해왔지만 이 역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확정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①서울시와의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 합의, ②인천시와의 노선 합의, ③경제성 확보)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향후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금번 조정지역 해제에서 누락된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의원님께 서운함과 당혹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 분노하고 항의하는 식의 '뒷북 대응'에 진정성을 의심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통으로 지칠대로 지친 시민들은 결과가 나온 이후 민의에 떠밀려 '뒤늦게 분노'하는 식의 대응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김포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교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토부가 제시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필요할 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이대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간 안에 확정사업이 되지 못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지,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지자체 단체장들이 대거 변동된 상황에서 협치를 통해 긍정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부디 십벌지목(十伐之木)의 마음가짐으로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을 확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이 같은 열망을 깊이 인지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0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