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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의원 "시민불편 야기하는 행정편의주의, 바로 잡아야"[5분 자유발언]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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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6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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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종혁 의원

"시민 불편 야기하는 행정 편의주의,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김포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처리가 김포시청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김포시 행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망정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과 소속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민선 8기에서는 과감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년 전 김포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시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종합허가과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애꿎은 시민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종합허가과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공직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 오롯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청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업무태만과 탁상행정, 잘못된 관행과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의 몫입니다.

일례로 김포시의 토지개발, 건축, 공장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으로 느꼈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서류 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타서류를 과다 요구하는 경우,

둘째,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 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셋째,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데다 공무원마다 담당 업무가 달라 ‘내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처리되어온 업무 관행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 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민선 8기에서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필수적 조처로 김포시 종합허가과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종합허가과의 업무역량을 다시 살려 신속하고 간소한 인·허가 업무 처리, 민원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시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로 지난해 이미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50만 김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70만 김포시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분골쇄신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수요의 다변화·복잡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조정과 협업 기능 강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개선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 예산, 복지 부문도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는 1,500여 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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