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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6지구 용적률 219%→240% 상향, 왜?김포시‧김포교육지원청 상대로한 민원 정보공개 신청에도 ‘공개불가’ 입장 고수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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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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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김포시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김포시 고시 제2021-21호)’를 통해 신곡6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용적률을 219%에서 240%로 21%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포시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 분양 매출을 추가로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제보자 A씨는 “특정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계획 승인 권한은 사업시행자 또는 제3자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나, 김포시는 용적률 219%에서 240%으로 변경 고시했음에도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며 “21% 상향 조정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수백억대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보장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김포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주민의 권리인 정보공개 청구를 3차례나 했으나 그 어떤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내부 심위를 통해 진행된 사항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김포시 조례 도시개발 4조에 따라 용적률은 240%까지 가능한 사항”이라며, “신곡6지구 개발과 관련해 도로개설‧학교관련 내용 등 공공기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 기관(김포교육지원청)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는 상항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도 비공개에 힘을 실었다고 말했다.

시의 입장에도 제보자는 “도시개발게획의 특성상 건축물이 사유를 알 수 없는 용적률 변경에 준해 건축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준하는 청구의 실익이 소멸 우려가 있다”라며 김포시는 특정감사를 통한 용적률 상향 사유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 공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A씨는 김포교육지원청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교육지원청 또한 ‘공개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보공개법 취지가 투명한 일 처리를 위해 만들어 진 건데, 이런 식으로 감춰서 되는지 의문이다”라며 “당당하면 숨기지 않고 공개할 텐데 교육청과 시청이 쉬쉬하는 데는 분명한 (숨길)이유가 있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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