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 행정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개발행위허가 받아야"2022년 7월 1일부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 시행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29  13:29: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 성토 높이 1m 초과 불법농지

김포시는 지난 3월에 개정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성토 높이 50㎝ 초과 시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은 관내 농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방지와 도농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사항은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제3호마목에서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m에서 50㎝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즉 50㎝ 초과해 농지성토를 희망하는 자는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신청접수: 농정과 농지관리팀 T.980-2877, 5238)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신청접수: 도시개발과 개발행위팀 T.5186-4131, 4135)도 함께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성토·절토 높이 관련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오는 9월 조직개편 이전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향후 9월 조직개편 이후에는 농정과로 업무를 이관해 전문인력 충원으로 농지성토와 관련된 업무 일원화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윤용철 김포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해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7월 이후부터 신고(허가)되는 필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위반 행위자 고발(형사처벌 및 원상회복) 등을 통해 개정 조례를 조기 정착화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정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2
김인수 의장, 김포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3
김포시의회, 소속의원 현황소개 '의원 총람' 제작
4
제25회 김포포도 직거래장터 행사 (9.2~9.4)
5
민주평통 김포시協, 지역대표 자문위원 위촉
6
종합사회복지관, 하와이사진관 이벤트 마련
7
김포최초 프로젝셥맵핑 미디어아트 전시 개최
8
알리 무다사르 씨 ‘2022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 선정
9
김포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 시행
10
김포 리틀야구 김재호‧우효준 선수 월드시리즈 출전… 준우승 ‘쾌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게시판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경기 아 50303 등록일: 2011.11.15 발행인·편집인: 전광희 청소년보호책임자: 전광희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8 드림월드프라자 704호 Tel: 031)998-6161 Fax: 031)984-7117  |  이메일 : jkh@city21.co.kr
Copyright © 2004 씨티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