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가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동자성 인정이 어렵다면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유성규 공인노무사의 '플랫폼노동자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사회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구재이 세무사의 '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현황과 개편방안' 발제를 통해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이다.

토론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임병덕 씨엔협동조합 이사, 양순필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과장이 참여하며, 배달라이더·퀵서비스·택배·프리랜서분들의 현장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