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교육감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교육감으로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었다.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현장과의 소통으로 답을 찾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임태희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그러나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비교육적 행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 자신만의 차별화된 교육 정책보다는 전임 교육감들의 정책에 대한 반대가 공약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추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는 헌법 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교육현장에서 구현되어야하기에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역시 정치적 논리 의해 교육을 재단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임태희 후보는 중보, 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를 만들어 선거 기간 내내 전교조교육감 out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펼쳤다. 일단 지난 13년간의 경기교육감 중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일뿐더러 교사 각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해 활동하고 있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마치 교육 전반을 후퇴시킨 원인인양 폄훼하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교육현장에 다양성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인 본인의 이야기와도 배치되는 행동일뿐더러 갈라치기에 의한 선거용 수사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행태이다. 교육은 자신과 다름을 틀림으로 여겨 비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과정의 이런 갈라치기 선거운동 행태는 정치공학적 선거 전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유감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정치적 논리로 교육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

또한 당선인은 공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평화통일교육을 삭제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다. 당선인이 삭제하겠다는 교육 모두는 헌법에 입각한 교육의 목표 그 자체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치적 관점으로 단어에만 몰입한 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선인의 교육철학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생인권 신장이 교권을 무너뜨린 원인인양 치부하는 이분법적 사고 또한 반교육적 사고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반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장되어 모두의 인권이 동시에 존중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해야하는 것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한편 당선인이 내 걸었던 거리의 현수막 속 ‘학력신장’이라는 단어 또한 우려스럽다. 학력신장이라는 공약은 그 간 혁신교육으로 대표되는 경기교육의 학력이 하향되었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것인데, 어떠한 연구에서도 경기교육의 학력하향의 결과를 찾아 볼 수 없기에 이 또한 거짓뉴스에 의한 공약인 것이다. 학력신장을 이유로 일재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비평준화로 서열화를 부추겨 경쟁교육과 특권학교를 부활하는 것은 대 놓고 실패한 과거교육으로의 회귀를 예고하는 것이다. 중등교육까지는 차별과 경쟁이 아닌 평등과 협력 속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함을 인식하고, 더불어 교육은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고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의 방향성을 지향해야 함을 각인하길 바란다.

그 밖에도 당선인의 공약에는 9시 등교 폐지, 꿈의 학교, 꿈의 대학 폐지, 혁신교육 재평가 등 13년간의 경기교육에 대한 부정 일변도다. 이는 당선인이 아직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현장감이 부족했거나 글로벌 시대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학생들은 교육감에 따라 좌우되는 정책 성과물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존엄한 존재이며, 교육은 그들의 가능성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교육감은 자신이 하고 싶은 교육이 아닌 학생 시민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지난 교육감이 했던 정책이니 폐기하고, 진보·보수 진영의 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식으로 교육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으로 그간의 경기교육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공은 반드시 계승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이 누구로 바뀌어도 현재 우리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급한 교육현안인 교육 불평등해소, 교육 공공성 회복, 교육복지 확대, 교육자치 강화라는 대 전제는 변함없이 추구되어야 한다. 만약 당선인이 일제고사 부활로 경쟁교육과 차별교육을 심화시키고, 교권신장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며, 학력신장을 이유로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는 등 교육주체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정책을 펼친다면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선거는 다른 정당선거에 묻혀 무관심 속에서 치러짐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번 교육감선거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념과 정쟁, 갈라치기와 혐오의 선거운동을 통해 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에 있어 교육감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선거이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가 정책중심의 선거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한다.

2022년 6월 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