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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바다’…도, 대명항 불법행위 특별단속도,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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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0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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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대명항이 있는 김포 등 경기바다 연한 5개 시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대해 5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첫달인 5월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선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육상, 섬 지역에 장시간 전복‧침몰 등으로 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6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명항 등 주요 어항구역 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현재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항구 내 어항시설 불법 점용‧사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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