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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지하철, 재정투입·예타면제 적극 검토해야"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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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03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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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의 교통난과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정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2기 신도시,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이 예타문제에 걸려 있다"며 "(김포경전철) 혼잡도가 285%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해 만든 도시로 교통문제와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해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예타면제를 통해서라도 (해결을) 꼭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 절실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철도건설도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당사안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중소기업과 공기업 등의 해외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폐지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적있는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예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해외PF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공기업이 사업 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공기업과 관련 소재·부품·장비·플랜트 기업의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방균형발전과 함께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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