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가정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98세 남성이 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 3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가해자가 죄를 인정함에 따라 100세 가까운 나이를 고려해 5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사실과 억울함에 대해 호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3월 23일 피해자를 출석시켜 약 10분간 발언 기회를 주었다.

피해자는 “그동안 가해자의 생활을 반추했을 때 500만원이라는 돈으로는 절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60년 넘게 살아온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당한 마당에 가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피해 요양보호사의 호소에 부천지원 형사5단독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구형된 벌금 5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해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