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 하는 최명진 의원.

"김포시 먹거리 정책수립과 이와 연계된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해야"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해 김포시 먹거리 정책수립에 대한 사항과 성공적인 김포시 푸드플랜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본의원은 3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과 농지보전을 위해 김포시 농지정책 방향과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자료1]

먹거리의 기반은 농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지확보와 농지보전 정책이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연계한 김포시 먹거리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우량농지의 잠식과 필지별 농지전용이 이뤄져 2020년 통계청 기준, 김포시 경작농지가 2015년 대비 630ha(헥타르)가 감소했고 앞으로도 경작농지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2]

또한, 우리시 읍면동별 농가인구 현황을 보면 2015년대비 2020년까지 농가인구가 –2.8%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령대별 농가인구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약70%로, 향후 15년 이후에는 농가 고령화로 급격하게 농가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농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농지보전을 위해 보존지역의 농지를 시(市)에서 직접 매입하여 시유지를 늘리고 그 시유지를 농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청년농이나 도시농에게 임대를 한다면, 생산자에게는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 등 농지소유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농지소유의 규제보다는 농지전용의 규제로 농지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면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미래의 농지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김포시 농업발전과 더불어 성공적인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용역이라 생각합니다. 김포 실정에 꼭 맞는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먹거리 정책에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자료3]

김포시민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김포시 푸드플랜 2030 수립용역 자료 중 김포시민의 먹거리 보장실태 분석결과를 보면 식품 안정성 미확보 인구는 19,384명으로 이 중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자, 차상위계층자 등 먹거리 복지 지원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약3,868명이 먹거리 복지지원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먹거리 취약계층 및 먹거리 복지 지원대상에 대한 관리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식료품비 인상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접근이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지원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의 먹거리 지원 공적 체계가 우리 시는 촘촘히 마련되었는지? 능동적으로 작동 중인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 김포시 푸드뱅크 지원사업, ▲경기먹거리그냥드림 코너 지원사업,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사업 등 각각의 부서와 팀별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특정 취약대상자나 특정 복지시설로 편중돼서 먹거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납품부터 조리 등을 거쳐 취약계층에게 배달까지의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공적 조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 보니 관계 봉사자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먹거리 지원 취약대상자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꼼꼼히 자료화해 관리·지원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이러한 통합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부서의 분절된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 형태로의 편중되거나 중복 없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실행기관에서는 납품 자재 그 자체로서의 지원보다는 건강 도시락과 같은 완제품을 제작하여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배달까지의 공적 조달체계의 구축 등 보조금 등의 단순지원을 넘어,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책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신설하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푸드플랜이란 생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먹거리 관련 행정기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도시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들이 향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먹거리 전략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프로그램부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에 대한 내용도 담을 뿐 아니라 음식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며, 도시 자체적으로 식품기준을 제정해 공공급식과 식재료에 적용하는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중심의 비영리단체가 먹거리 전략에 세부사업 실행 및 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드플랜은 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먹거리정책과'와 같은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별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수혜자에게 통합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 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가를 배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푸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김포시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완주군, 화성시 등 우수사례 시군과 같이 시청 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김포시 푸드플랜 운영을 위한 제도정비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중간 지원조직 육성, 지역 중·소농 대상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 가공품 생산기반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 시민참여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김포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와 의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포시 푸드플랜의 성공은 비단 김포시 미래의 농업정책과 복지정책 발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선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단계 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완제품으로 제작해 브랜드화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물꼬를 트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공동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푸드플랜과 농촌융복합(6차산업)이 연계될 때 미래 농업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유부엌과 푸드트럭과 같은 청년창업 등의 공적 지원이 가능해 창업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실행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족하다고 하여도 한 끼 먹을거리가 없어 편의점에서 기한지난 음식으로 때우는가 하면, 아직도 굶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현대사회에 큰 문젯거리입니다. 성공적인 푸드플랜은 앞서 언급했던 모든 문제에 해답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와 같은 전담조직과 실행 가능한 조직체계가 갖춰진다면 김포시 먹거리 정책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