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 > 행정
김포지역 토지주, 과오납 재산세 160여만원 돌려받아시, “처분신탁 지분이라 확인이 어려웠다” vs 납세자, “찾아 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행정이 책임져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1.12  17:26: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A씨는 김포시 소재 부동산(토지) 6건, 약 7,700㎡를 소유하고 있다. A씨가 매년 김포시에 납부하는 재산세만도 2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 해 9월 어김없이 김포시에서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 역시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2천 7백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지난해 9월 28일 기업은행을 통해 김포시에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재산세 납부 후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김포시청 세정과에 문의를 한다. 처분한 풍무동 5-16번지 321.3㎡가 버젓이 A씨에게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풍무동 5-16번지는 풍무동 5-1번지 일부가 모 조합에 수용된 지분으로 처분신탁 관리 중이다. 처분신탁의 경우 관리신탁과는 다르게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김포시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이를 착오한 것이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조카 B씨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지난 7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포시청 세정과를 찾았다.

담당부서인 세정과는 납세의무자 착오를 인정하고 즉각 환부조치 할 것을 A씨의 대리인 B씨에게 안내했으나, 납세자의 입장은 환부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B씨는 “찾아 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라며, “작은 어머니(A씨)가 의심쩍어 세정과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라는 직원이 ‘(토지가..)공짜로 생긴 거니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탁 건이라 일반인이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한, B씨가 방문했을 때도 “담당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몇 차례 설명 후에야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B씨의 주장에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신탁의 경우 대부분(95%이상)이 관리신탁으로 처분신탁의 경우는 드문 경우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건처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매나 이전 등 여러 과정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부조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의 이러한 입장에도 B씨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정식적인 민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 했다.

한편, 김포시가 A씨 앞으로 부과한 재산세액 중 풍무동 5-16필지에 대해 부과한 금액은 160여만원이며, 민원발생 즉시 감액처리 후 환부한 것으로 알려왔다.

 

 

양미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사우지주택조합 임시총회 55.9% 투표율 기록
2
사우지주택 사업 ‘산 넘어 산’ … 분할사업 vs 전체사업
3
여야 대선후보들 수도권광역교통망 카드에 ‘김포민심 후끈'
4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청년위원회 공식 출범
5
징검다리, 김포노인회 환경정화운동 위해 ‘맞손’
6
[기획] 김포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앞당긴다
7
‘김포 아라마린페스티벌’ 경기도 대표 축제 선정
8
신명순 의장, '추운겨울을 이겨낸 봄꽃처럼' 출판기념회
9
장기동, 설명절 맞아 따뜻한 손길 풍성
10
김포시, 벼 육묘상처리제 7억 8천만원 지원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게시판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경기 아 50303 등록일: 2011.11.15 발행인·편집인: 전광희 청소년보호책임자: 전광희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8 드림월드프라자 704호 Tel: 031)998-6161 Fax: 031)984-7117  |  이메일 : jkh@city21.co.kr
Copyright © 2004 씨티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