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김포시 소재 부동산(토지) 6건, 약 7,700㎡를 소유하고 있다. A씨가 매년 김포시에 납부하는 재산세만도 2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지난 해 9월 어김없이 김포시에서 A씨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A씨 역시 납부고지서를 수령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2천 7백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지난해 9월 28일 기업은행을 통해 김포시에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재산세 납부 후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김포시청 세정과에 문의를 한다. 처분한 풍무동 5-16번지 321.3㎡가 버젓이 A씨에게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풍무동 5-16번지는 풍무동 5-1번지 일부가 모 조합에 수용된 지분으로 처분신탁 관리 중이다. 처분신탁의 경우 관리신탁과는 다르게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김포시는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이를 착오한 것이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조카 B씨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지난 7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김포시청 세정과를 찾았다.

담당부서인 세정과는 납세의무자 착오를 인정하고 즉각 환부조치 할 것을 A씨의 대리인 B씨에게 안내했으나, 납세자의 입장은 환부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B씨는 “찾아 내지 못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냐?”라며, “작은 어머니(A씨)가 의심쩍어 세정과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라는 직원이 ‘(토지가..)공짜로 생긴 거니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탁 건이라 일반인이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또한, B씨가 방문했을 때도 “담당직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몇 차례 설명 후에야 상황을 정리하는 듯 했다”며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B씨의 주장에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다만, 신탁의 경우 대부분(95%이상)이 관리신탁으로 처분신탁의 경우는 드문 경우라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필터링 하는 과정에서 잡히기도 하지만, 이번 건처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매나 이전 등 여러 과정을 통해 (과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부조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의 이러한 입장에도 B씨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정식적인 민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 했다.

한편, 김포시가 A씨 앞으로 부과한 재산세액 중 풍무동 5-16필지에 대해 부과한 금액은 160여만원이며, 민원발생 즉시 감액처리 후 환부한 것으로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