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환 조합장

"우리 농업·농촌을 이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곡물자급률은 20.2%에 불과하다.(2000년 식량자급률 55.6%, 곡물자급률 29.7%에 비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중장기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 감소추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식량이 부족해서 약 10일 정도만 공급이 중단된다면 생각하기에도 끔찍하다.

식량은 특정 품목의 부족사태로 오는 경제적이 마비와 생활의 차질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며, 식량은 우리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농업, 농촌의 가치 재조명,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 품종개발, 농업예산 및 지원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가뭄과 작물 재배 환경 변화 등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며, 농업인구 고령화,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영농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 농지 가격 상승, 농기계 가격 부담에 따른 영농비 부담,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은 점점 사라져 가고 젊은이들은 농업·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고, 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량주권,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의 식량주권,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업을 해서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농업·농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최근 5년간 농업인 수 및 청년 농업인 수 변화와 농업소득 변화를 알아보자

1인당 농업소득은 1인당 근로소득 대비 30% 수준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농업인이 되기를 꺼려하는 이유이며, 농업인들도 자녀에게 후계농업인이 되는 것을 꺼리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희망이 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외친 한마디는 "젊은이여 농대로 가라"이다.

"농업은 미래의 희망, 농업이 미래다. 미래 최고 유망 산업은 농업이다. 30년쯤 후면 식량 및 농경지 부족이 심해져 농업이 수익성 가장 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 하고 도시로 몰려갈 때 역으로 농부가 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업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30대 청년 농업인 영농4-H 회원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년 농업인이 겪는 창업농 초기 어려움은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기본 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습득, 가족의 이해, 멘토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은 초기에 열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진입하지만 자본, 경험 등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불안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또한 농지 구입비 및 농지 임차료 부담, 농업의 고도화에 따른 농기계, 시설 등 투자비 부담, 판로개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처음에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기대감과 장기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점점 자심감과 기대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을 경영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핵심은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길이다.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첫째, 청년 농업인의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 농업인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가 필요하다. 승계농과 신규 창업농으로 구분해서 차별화된 유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계열 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농업 후계인력 양성이며, 농업계 고등학교 운영방향과 혁신적인 개편 및 특성화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계 대학 육성을 통한 농업 전문인력 및 농업 지도자 양성과 농업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U 차원의 청년 농업직불금을 지급(연간 우리 돈 최대 300만원 외에 2,000만원의 기본수당 지급 → 1970년 10% 대 청년 농업인 비율이 현재 20%로 증가)하여 청년 농업인 비율이 2배 증가하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된 사회인 일본은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를 벤치마킹하여 과감한 청년 농업인 정책을 펴서 40세 미만 신규 농업인 유입자를 두 배 증대시키기 위해 청년 취농급부금(연간 우리 돈 1,200만원을 청년농업인에게 기초 생활비로 지급)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한 결과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100만원씩 기초 생활비 지급)의 실시로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가능하게 확대하여야 할다.

넷째,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 원가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농산물은 자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수급불균형의 주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정책도 문제이다. 이로인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농가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업은 FTA 등 공산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피해를 보는 산업이다. 농업인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수직농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이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청년 농업인 육성제도 마련, 시설비 등 자금지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정책을 국정과제이자 8대 선도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전국 4곳(경북 상주, 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예비 청년농 스마트팜 교육, 청년농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지원 등을 수행할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중인 스마트팜 임대온실에서는 토마토, 딸기, 오이, 멜론 등 고소득 작물이 자라고 있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충분한 실습 및 기술 지도를 받고, 영농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경영 지원자금을 지렛대로 삼아 종자돈을 마련하고,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델 발굴, 생산 품목 선정 지원 및 판로 지원을 통해 독립 경영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육성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에서는 취업 시 각종 지원제도 마련, 영농 기술교육, 실습 등을 통한 청년 농업인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영농 컨설팅이 필요하다.

농협에서도 농협의 존재이유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이 필수적이다. 

현재 농협에서는 청년 농부사관학교 운영(농업 기초이론 및 실습, 현장 인턴실습, 영농설계, 6개월 합숙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청년 농업인이 조합원 가입 시 가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청년 농업인 조직화 및 농협 사업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지역 선도 핵심 청년 조합원 육성, 금융 지원 및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한 판로지원 확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스마트팜 지원 등 적극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고,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우리 모두 하루빨리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식량주권 ·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