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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50만 대도시 진입 코앞대도시 진입 시 … 분구, 일부사무 직접처리, 특례, 주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혜택 부여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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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9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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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2022년 1월 13일)을 한 달여를 앞둔 현재 김포시 인구는 50만을 훌쩍 넘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인구 50만이상의 도시인 대도시로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구분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50만 대도시가 되면 ▲구를 둘 수 있으며(3조3항),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10조2항). 또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제175조1항).

이밖에도 지방자치법(제16조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11월말 김포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50만 3,955명으로, 이 중 내국인이 48만 6,123명, 외국인이 1만 7,832명으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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