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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정(Process)을 무시한 김포시의회 상임위원장 행보 유감김계순/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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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2.01  09: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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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계순 의원

백종원은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보유한 요리연구가다. 전국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수많은 체인점을 운영 중이다.

백종원의 체인점은 어느 곳에 위치하든 한결같은 맛으로 손님을 끌어들인다. 비결이 무엇일까. 그의 타고난 재능도 있었겠지만 맛을 유지하는 핵심은 표준화일 것이다. 그 표준화의 핵심은 프로세스다. 육수는 얼마나 오래 끓이고, 양념은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넣어야 하는 지 레시피를 정밀하게 매뉴얼화 했다.

이 같은 프로세스의 중요성은 최근 국내 정상급 기업의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주목한다.

시의회와 기업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시의회도 정형화된 룰과 절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한다.

시의회의 역할 중 하나인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또 토의와 숙의과정도 프로세스가 규정돼 있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논의방식을 규정해 놓은 것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이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프로세스는 간단하다. 상임위에서의 치열한 논의와 본회의 의결 여부 결정이다. 김포의 숱한 현안과 난제가 실제적으로 다뤄지는 중요한 토의의 장이 바로 상임위원회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회부)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 이를 인쇄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규정해 상임위의 막중한 역할을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최근 시의회 프로세스를 무력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과 관련해 회기가 시작되기 전 상임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과 충분한 숙의를 거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발표한 성명은 내용의 정당성을 떠나 개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시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아무 때나 공표한다고 하면 상임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민대의기관의 의정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의미다.

성명서에서 언급한 내용은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될 사안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속기록으로도 남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상임위 회의장에 나와서 했어야 한다. 성명을 받아써 준 언론은 극히 일부다. 상임위원장의 성명 발표는 다른 상임위원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시의원이라면 반드시 준수했어야 할 프로세스, 즉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돌발행동이었다. 그리고 결과는 상임위원장의 입장표명과 동일하게 부결됐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계순·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미디어 활성화지원' 조례와 김포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영상미디어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2건이 부결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작동한다. 미디어 활성화지원조례는 행정복지위원장 스스로 공동발의한 조례임에도 상임위원회 다수 의원 동의를 받지 못 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행정복지위원장은 약 7개월 전 영상미디어 활성화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영상미디어 센터 유치와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을 위해 빠른 시기에 논의하고 김포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시민들 앞에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의 반대에 본인의 약속을 저버렸다.

조례 발의 과정을 시민과 함께 했고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 4대 2로 가결됐을 일이다. 하지만 3대 3 가부동수 부결 결과는 발의 과정이 무시되고 오로지 자당의 거수기 전락을 자처한 꼴이 됐다. 국민의힘 자당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면 안건 회부 이후라도 상정을 철회했으면 됐을 것 아닌가. 그랬다면 시민을 우롱하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안건으로 상정되는 과정과 다양한 의견의 대립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임위원회다. 위원장은 시민들이 부여해준 대의민주주의 권한을 바탕으로 의견의 대립 속에서 조율과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다.

과정이 먼저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결과는 과정으로 말해야 한다. 그 프로세스가 국민들과 합의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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