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으로 방문한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추행한 98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본 뉴스 11월 9일자 '98세 남성, 요양보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가 나간 가운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양보호사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98세 남성은 자택 방문 요양보호사에 강제추행과 노골적인 성적 표현 일삼았다. 피해 요양보호사는 피의자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가족과 소속 센터 등에 심각성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 요양보호사는 김포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김포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해 지난달 28일 검찰로 송치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이혜원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21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은 이용자들과 밀착된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성폭력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다.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요양보호사들의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의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요양보호사들은 참고 견디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들은 본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센터를 바꿔 가며 서비스를 받는다.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는 새로운 센터로 가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요양보호사는 똑같은 상황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혜원 의원은 이번 행감 전 경기도의회를 통해 김포성폭력센터에 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왔으며, 상담소는 이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