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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여교사의 절규 … 이후학교 측, ‘학부모 심려와 학생의 학습권' 우선 … 피해 여교사, 교육당국의 늑장 대처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로 현장(학교) 복귀 힘들어 보여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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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02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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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학교, 사건발생 36일만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가해교사 해임"
- 피해자인 여교사에 대해서는 방법 제시없는 조치 뿐
- 학교 측 학부모들에... "심려 끼쳐 죄송, 절차에 따라 진행 하다보니 다소 처리가 늦어”
 - A 교사 ,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 복귀 어려워 보여

지난달 25일 본 뉴스는 김포지역 한 중학교 교사 간에 벌어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여교사의 절규… “피해자인 내가 왜 숨어야 하나?”’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당학교와 김포교육지원청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보호의무인 분리조치 우선을 배제한 채 ‘성고충심의워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며, 피해자인 A여교사와 가해자인 B교사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가해자인 B교사는 4주가량 학생을 가르치며 교사직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A교사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 병가를 냈으며, 학교는 이를 받아드렸다. 이후 한달이 훌쩍 지난 10월 22일 어렵사리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사건발생 36일만이다.

씨티21뉴스는 학교 측에 심의결과에 대해 물었다. 학교 측은 “(가해자) B교사는 29일까지 병가를 냈으나, 위원회는 28일자로 해임을 결정하고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해자 A교사에 대해서도 “27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라며 조만간 학교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인 A교사가 받은 심의결과 통보서에는 사후에 따른 명확한 조치사항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가해자 처벌에 대한 상황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음은 학교 측이 A교사에게 우편으로 보낸 심의결과 통보서 내용이다.

1. 심의한 결과 피신고인이 행한 신고인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2. 피해 교직원 조치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2호. 일시보호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5호.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가해 교직원 조치 : 2호. 피해자와 신고, 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6호. 인사조치

위와 같이 피해 여교사에 대해 어떤 방법의 상담과 치료 또는 요양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려면서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제기 등이 가능”하다 설명 돼 있을 뿐이다. 

또한, 학교 측이 지난 달 25일 각 가정에 보낸 가정통신문에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다보니 다소 처리가 늦어졌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교사는 씨티21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측의 조치와 관련해 “성(性)과 관련해 상처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 감정을 느끼며 상처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춘기 시절인 아이들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성립될 수도 있어…. 그 점에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 보름이 넘었다. 학교 측이 학부모의 심려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A교사는 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과 전문의는 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입원치료를 강하게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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