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는 지난 28일 성명서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각 교육청에서 즉각 이행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참학 경기지부는 "지난 8월 4일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관련예산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을때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면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지난 8월 4일 교육부는 돌봄교실 확충,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 확보 및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연수, 교육청 주도의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과 더불어 관련 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접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교원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대립으로 불거졌던 초등돌봄 문제를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마련한 방안으로 돌봄을 '교육'으로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라 평가하고 기대를 담아 환영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1200여개 초등학교에서 2800여개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에도 유일하게 운영된 곳이 바로 초등돌봄교실이다. 이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과 그 아동들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절실한 제도라는 반증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무시한 채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들의 면담 요구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의 정부와 지자체 책임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 이상 기존 돌봄 시간 부족으로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전담사 선생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배회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과 양육자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사교육 기관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방관할 수 없다. 양육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여건 개선이 급선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선언뿐인 개선방안과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와 아동들을 외면하는 처사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 단체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교육부는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이 각 교육청에서 즉각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교육부 개선방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은 학부모들과 아동들의 절실함에 공감한 진정성 있는 발표였다면 각 교육청의 이행여부까지도 사후 관리하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광역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법적, 제도적 보완으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반해야 할 것이다.

2.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의 발표와 학부모들의 절실함을 무시한 채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처사는 도저의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관련 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처사인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배회하는 우리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안전한 돌봄의 교육복지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2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