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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조합연맹 ... “감정4지구는 제2의 화천대유 사태” 주장조합연맹 기자회견장서 '민간사업 탈취‧정당한 절차 무시‧불법투기 등 지적'하며 시 압박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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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6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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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타운앤컨츄리,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총연대회의(이하 조합연맹)가 부정부당한 의혹을 제기하며 26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연맹 측은 “감정4지구와 관련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최초 지구단위구역 지정 시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 중 부정부당한 문제점들 중 세 가지를 짚었다.

첫 번째 내세운 문제점은 김포시가 공신력을 앞세워 민간사업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조합연맹 측은 공영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무주택문화예술인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결정고시를 득하고, 건축승인을 받아 사업승인 신청 중인데도 시는 공영개발을 하겠다”며, “이는 공신력을 앞세워 민간사업을 탈취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절차 없이 공영개발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공영개발을 진행하려면 관련법에 의거해 주민공람‧공청회‧주민동의율 확보‧민간사업자선정 등 관련법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모든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철저히 무시되고 위조문서로 조작돼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조합연맹은 마지막으로는 김포시가 ‘알박기’ 등 불법투기 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민영개발을 막고, 사업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의 부지를 공영개발자금으로 웃돈을 주고 사들여 일명 ‘알박기’를 했다”며, “김포시의 불법투기 행위에 단호히 맞서 의법조치하여 환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를 압박했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과 관련해 김포시의회가 두차례나 보류시켰으나 지난해 가결됨에 따라 토지주 등 지역주민과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강력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바쁘신 가운데 동참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감정4지구와 관련되어 발생된 부정부당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행사에서는 최초 지구단위구역 지정시 해당지주들에게(2006년) 계약금 및 토지대를 지급하고 동의를 얻어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후 지속저으로 인허가를 시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근린공원 부지 해지는 사업과 무관하게 김포시 행정상 진행된 부분이며 이를 따라 변경접수 또한 진행 중에 있었고, 동의율 100% 동의 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계약금, 인허가 사업비상승 등의 금전지출과 수차례 행정절차를 위한 시간손실이 발생함에도 당사는 행정관청에 절차를 반할 수 없기에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지구단위결정변경을 지시하고 l에 협의한 김포시에서 당사가 진행 중이던 지구단위변경을 반려한 사유가 아직 공영개발이 결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출자가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가 아노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사가 진행 중인 인허가를 이중개발을 이유로 반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당사는 토지 주들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했고 주민들의 의지로써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당사와 토지 주들에게 공청회/공람공고 등 아무런 통보와 동의없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자동의안 상정 당시 토지주들은 공영개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70%가량 제출했고, 80%이상이 공여개발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민원/시/시의회에 제출하였음에도 토지주의 주장을 ㅁㄱ살하고 기존 당사자가 진행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감정4지구의 슬럼화로 주민들 불편해 하기에 민관합동 공영개발을 한다는 시의 주장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당사는 사업승인만을 눈 앞에 둔 상황이며 당사는 그동안 시의 행정절체에 맞춤으로써 오랜 사업진행의 시간이 걸렸고, 인허가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토지주들은 시의 공영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민안업체와 수의계약하여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민간합동공영개발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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